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안갑철
  • |
  • 지식과감성
  • |
  • 2023-09-21 출간
  • |
  • 266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9213195
판매가

28,000원

즉시할인가

25,2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5,2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높은 완성도
안갑철 변호사의 첫 실무서인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는 고소부터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의 전 과정을 집약적으로 다루면서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다룬 것에 의미가 있다.

⦁저자의 경험치 반영
저자는 여전히 형사사건의 일선에서 직접 사건을 다루고 처리하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형사사건만 700건을 넘게 처리하여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노하우를 전부 이 책에 쏟아부어 정리했다.

⦁높은 활용도
법학은 법조문의 탐구에서부터 시작된다. 판례는 사건을 법조문에 대한 적용의 문제 등에 관련한 법 해석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변호사는 법조문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형사법과 규칙, 최신 판례 등을 담았고 무엇보다도 저자가 각색한 가치 있는 기재례도 실었다.

⦁새내기 변호사 필독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형사사건의 전체 흐름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저자의 경험을 모두 흡수하여 형사사건 처리에 큰 도움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가히,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의 필독서라 할 만하다.

목차

펴내는 말

제1장 서설
Ⅰ. 의의
Ⅱ. 구조
1. 고소, 고발 또는 신고사건
가. 피해자가 당사자인 경우: 고소
나. 당사자 이외의 경우: 고발
2. 피의사건
가. 수사단계
나. 공판단계

제2장 관할
Ⅰ. 형사소송법
1. 토지관할
가. 의의
나. 관련사건의 병합
다. 사건의 이송
2. 사물관할
3. 군사법원 이송 또는 군사법원의 법원 이송
4. 기타 규정
Ⅱ.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Ⅲ. 경찰수사규칙
기재례 병합심리신청서

제3장 고소대리
Ⅰ. 의의
Ⅱ. 유형
Ⅲ. 역할
Ⅳ. 수사단계
기재례 고소장
Ⅴ. 공판단계
1. 공판절차 참여
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서의 동석
나. 피해자등의 진술권
2. 사건 진행 파악
기재례 참고자료(엄벌탄원서)
Ⅵ. 불복절차
1. 경찰
2. 검찰
가. 항고 및 재항고
나. 재정신청
기재례 항고이유서
3. 법원

제4장 피의사건
Ⅰ. 개관
Ⅱ. 피의사실의 확인
Ⅲ. 증거보전신청
기재례 증거보전청구서
Ⅳ. 참여
1. 의의
가. 헌법재판소 결정
나. 관계 법령
다. 유의점
2. 디지털 증거의 경우
가. 사실관계
나. 원심의 판단
다. 대법원의 판단
라. 대법원의 결론
Ⅴ.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기재례 변호인의견서
Ⅵ. 관련 자료의 제출 - 증거제출 또는 참고자료 제출
기재례 증거제출
기재례 참고자료
Ⅶ. 소년사건
1. 의의
2. 구조
3. 소년부의 결정
4. 불복
5.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5장 합의사건
Ⅰ. 처벌불원의 의미
Ⅱ. 경찰: 담당 수사관을 통한 구두 확인 또는 정보공개청구
Ⅲ. 검찰: 주임검사실을 통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확인 및 형사조정신청
Ⅳ. 법원: 열람·복사 신청 및 공탁
기재례 합의서(처벌불원의사표시)

제6장 구속사건의 처리1: 영장실질심사 대비 및 구속적부심
Ⅰ. 의의
Ⅱ. 영장실질심사
1. 사전 구속영장 청구
2. 사후 구속영장 청구
Ⅲ. 구속적부심

제7장 구속사건의 처리2: 보석
기재례 보석허가청구

제8장 변론 방향의 설정
Ⅰ. 무죄를 다툴 것인가, 선처를 받을 것인가
Ⅱ. 의뢰인을 설득할 것인가, 의뢰인의 뜻에 따를 것인가

제9장 공판사건의 처리1: 공소장 및 증거기록의 확보
Ⅰ. 공소장의 확보
Ⅱ. 증거기록의 확보
Ⅲ. 기타

제10장 공판사건의 처리2: 의견서 및 증거의견서의 작성
Ⅰ. 개관: 공판절차의 확인
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2. 검사의 모두진술
3. 피고인의 모두진술
4. 재판장의 쟁점정리
5. 증거신청 및 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6. 증거조사
7. 피고인신문
8. 구형 및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9. 판결의 선고
Ⅱ. 변호인의견서의 작성
Ⅲ. 증거의견서의 작성
1. 증거법
가. 증거재판주의
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다. 자백
라. 전문법칙
2. 증거에 대한 의견 개진 방식
가. 동의
나. 부동의
다. 일부 부동의
라. 내용 부인
마. 입증취지 부인
기재례 변호인의견서

제11장 공판사건의 처리3: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Ⅰ. 증인신문
1.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증거조사를 위한) 증인신문
가. 의의
나. 변호인의 반대신문
2. 별도의 증인신문
3. 증인신문의 방법
Ⅱ. 피고인신문

제12장 공판사건의 처리4: 최후변론 및 변론요지서 제출
Ⅰ. 최후변론
Ⅱ. 변론요지서의 제출
Ⅲ. 판결의 선고
기재례 최후변론
기재례 변론요지서

제13장 항소심절차
Ⅰ. 개관
Ⅱ.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Ⅲ. 항소이유서의 제출
Ⅳ. 변론
기재례 항소이유서

제14장 상고심절차
Ⅰ. 개관
Ⅱ.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Ⅲ. 상고이유서의 제출
1.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법리
2. 상고이유 제한 법리
3.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논거
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
나.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 및 직권 심판
다.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의 관계
Ⅳ. 변론
기재례 상고이유서

제15장 약식 절차
Ⅰ. 의의
Ⅱ. 정식재판의 청구
Ⅲ. 형종 상향의 금지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