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무역관계법
미리보기

무역관계법

  • 이양기
  • |
  • 박영사
  • |
  • 2023-08-18 출간
  • |
  • 384페이지
  • |
  • 171 X 244 X 25mm
  • |
  • ISBN 9791130318202
판매가

22,000원

즉시할인가

21,78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1,78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CHAPTER 01관세법 총칙 ㆍ 1

1. 관세법 목적 3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
3. 관세징수의 우선(제3조) 9
4.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제4조) 9
5. 법 적용의 원칙 등 10
6. 관세의 납부기한 11
7. 기한의 연장 12
8. 납부고지서의 송달 12
9.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13


CHAPTER 0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ㆍ 15

1. 과세요건 17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23
3. 납세담보 26
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28
5. 부과와 징수 36


CHAPTER 03

세율 및 품목분류 ㆍ 45

1. 관세율 47
2. 세율의 조정 50
3. 품목분류 54

CHAPTER 04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ㆍ 59

1. 감면제도 61
2. 환급 및 분할납부제도 73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78


CHAPTER 05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ㆍ 79

1. 납세자의 권리 81
2. 심사와 심판 87


CHAPTER 06

운송수단 ㆍ 93

1. 국제항 95
2. 선박과 항공기 97
3. 차량 102


CHAPTER 07

보세구역 ㆍ 105

1. 보세구역제도 107
2. 지정보세구역 113
3. 특허보세구역 114
4. 종합보세구역 122
5. 유치 및 처분 125


CHAPTER 08

운송 ㆍ 129

1. 보세운송 131
2. 보세운송업자 133


CHAPTER 09

통관 ㆍ 137

1. 통칙 139
2. 원산지의 확인 등 145
3. 통관의 제한 150
4. 통관의 예외 적용 154
5.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155


CHAPTER 10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ㆍ 157

1.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159
2.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163

CHAPTER 11

벌칙 ㆍ 165

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167
2. 밀수출입죄 168
3. 관세포탈죄 등 168
4. 가격조작죄 169
5. 미수범 등 170
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170
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170
8. 밀수품의 취득죄 등 170
9. 강제징수면탈죄 등 171
10.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171
11. 허위신고죄 등 171
12. 금품 수수 및 공여 173
13. 양벌 규정 174
14. 몰수·추징 174


CHAPTER 12

조사와 처분 ㆍ 177

1. 통칙 179
2. 조사 180
3. 처분 185


CHAPTER 13

보칙 ㆍ 189

1.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191
2.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191
3. 세관설비의 사용 192
4. 포상 193
5. 몰수품 등의 처분 194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 194
7.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197
8.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198
9. 청문 198
1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99


CHAPTER 14

관세환급 ㆍ 201

1. 관세환급의 개념 203
2. 관세환급대상 수출 204
3. 관세환급대상 수입 206
4. 관세환급방법 207


CHAPTER 15

대외무역법 ㆍ 211

1. 총칙 213
2. 통상의 진흥 222
3. 수출입 거래 224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231
5. 전략물자의 수출입 237
6. 플랜트수출 249
7. 원산지 251
8. 수입수량 제한조치 267
9. 수출입의 질서 유지 269
10. 수출과 수입의 실적 275
11. 보칙과 벌칙 280

CHAPTER 16

외국환거래법 ㆍ 285

1. 총칙 287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291
3. 외국환평형기금 298
4. 지급과 거래 301
5. 자본거래의 신고 등 307
6. 보칙 310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