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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근 5년 형사소송법판례 OX

2024 최근 5년 형사소송법판례 OX

  • 김영환
  • |
  • 학연
  • |
  • 2023-07-24 출간
  • |
  • 115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5824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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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 총 설
제1절 법 원 1
제2절 검 사 3
제3절 피고인 3
제4절 변호인 5
제5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
Ⅰ. 소송행위 9
Ⅱ. 소송조건 15

제2장 | 수 사
제1절 수사 일반 17
제2절 수사의 방법 20
제3절 강제수사 21
Ⅰ. 체포·구속 21
Ⅱ. 압수·수색·검증 23
제4절 수사의 종결 35

제3장 | 공 소
제1절 공소제기 38
제2절 재정신청 3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4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42

제4장 | 공 판
제1절 공소장변경 45
제2절 공판정의 심리 등 50
제3절 국민참여재판 53

제5장 | 증 거
제1절 개 관 55
제2절 증거능력 제한법리 58
Ⅰ. 자백배제법칙 58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
Ⅲ. 전문법칙 60
Ⅳ. 사진, 녹음테이프 등 70
Ⅴ.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71

제6장 | 재 판

제7장 | 상소 등
Ⅰ. 상소 일반 77
Ⅱ. 항소, 상고, 항고 등 81
Ⅲ. 재심 등 90

판례색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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