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제1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21일 자로 시행되는 일부개정 법률도 반영하였습니다.

제2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2.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4호, 2023. 6. 20.]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2022. 12. 19.]

4.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 1. 1.] [특허청 예규 제129호, 2022. 12. 30.]

본서는 디자인보호법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판례와 심사기준의 사례들을 통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단순화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디자인보호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언제나 큰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열심히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지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이준권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