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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디자인보호법 All-In-One 서브노트 (제2판)

지인 디자인보호법 All-In-One 서브노트 (제2판)

  • 이준권
  • |
  • 윌비스
  • |
  • 2023-06-30 출간
  • |
  • 261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61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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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2판

 

디자인보호법 1차 시험은 본서 하나로 충분합니다.

 

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자로 시행되는 일부개정 법률도 반영)

또한, 제60회(2023년) 1차 기출 문제 및 해설도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모든 기출 문제 및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올인원 서브노트 제2판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4호, 2023. 6. 20.]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2022. 12. 19.]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 1. 1.] [특허청 예규 제129호, 2022. 12. 30.]

 

본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 드리면 아래와 같으며, 본 교재의 활용 방안은 제1판의 서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징

코멘트

법조문

- 최신 법률(23.12.21. 시행) 반영

- 중요도 및 기출 표시

법조문은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이므로, 중요도 높은 조문 위주로 꼼꼼하게 학습

핵심 요약

- 출제 가능성 있는 중요 부분만 요약하여 제공

- 절차법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 표 형식으로 작성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가 잘 안될 경우 기본서를 통해 점검

기출 ○×

- 최근 16년간 출제되었던 모든 지문을 수록(792개)

- 최신 법률 반영하여 문제 및 해설 수정

기출은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것이 중요. 또한, 해설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되므로 되도록 해설도 꼼꼼하게 읽을 것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언제나 큰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열심히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지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이준권드림 

목차

제1장 총 칙 / 1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 21
제3장 심 사 / 153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 171
제5장 디자인권 / 175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 203
제7장 심 판 / 211
제8장 재심 및 소송 / 231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237
제10장 보 칙 / 255
제11장 벌 칙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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