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헌법조문(2016)

헌법조문(2016) 전정판 3판

  • 김현석
  • |
  • 헤르메스
  • |
  • 2016-03-10 출간
  • |
  • 343페이지
  • |
  • ISBN 9791186169568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20,000원

즉시할인가

18,0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8,0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문 3


제1장 총강

제1조 국호, 정체, 국체, 국민주권 6

제2조 국민의 요건, 재외국민보호 8

제3조 영토 15

제4조 평화통일정책 15

제5조 침략전쟁의 부인,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18

제6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 19

제7조 공무원의 지위, 책임, 신분, 정치적 중립성 23

제8조 정당 27

제9조 문화의 계승, 발전, 창달 3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 39

제11조 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47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52

제13조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입법의 금지, 연좌제 금지 64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71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73

제16조 주거의 자유 78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79

제18조 통신의 자유 82

제19조 양심의 자유 84

제20조 종교의 자유 87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89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100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101

제24조 선거권 107

제25조 공무담임권 120

제26조 청원권 121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의 추정, 진술권 123

제28조 형사보상 131

제29조 국가·공공단체의 배상책임 133

제30조 구조를 받을 권리 136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평생교육의 진흥 138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최저임금제, 여자와 연소자의 보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기회우선 144

제33조 근로자의 단체권 등 147

제34조 사회보장 151 

제35조 환경권, 주택개발정책 153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155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 157

제38조 납세의 의무 162

제39조 국방의 의무 162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 164

제41조 국회의 구성 166

제42조 의원의 임기 169

제43조 의원의 겸직금지 170

제44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171

제45조 의원의 발언·표결의 면책특권 172

제46조 의원의 직무, 지위의 남용금지 174

제47조 정기회·임시회 175

제48조 의장·부의장 176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183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186

제51조 의안의 차회기계속 188

제52조 법률안 제출권 189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거부권, 법률안의 발효 190

제54조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준예산 199

제55조 계속비, 예산비 201

제56조 추가경정예산 201

제57조 지출예산 각항 증액과 새 비목설치금지 202

제58조 국채모집등에 대한 의결권 202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203

제60조 조약체결·비준과 선전포고등의 동의권 207

제61조 국정감사권 및 조사권 209

제62조 국무위원등의 출석·답변의 의무 213

제63조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214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215

제65조 탄핵소추의결권·탄핵결정의 효력 218


제4장 정부

제66조 대통령의 지위·책무 222

제67조 대통령의 선거 223

 

제68조 대통령의 선거시기·보궐선거 224

제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 224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225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226

제72조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227

제73조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230

제74조 국군의 통수·조직의 편성 231

제75조 대통령령 232

제76조 긴급처분·명령권 237

제77조 계엄 240

제78조 공무원임면권 244

제79조 면책·감형·복권 245

제80조 영전수호권 247

제81조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의견표시 247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부서 248

제83조 대통령의 겸직금지 248

제84조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249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250

제86조 국무총리 251

제87조 국무위원 253

제88조 국무회의의 권한·구성 254

제89조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256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257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257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58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 258

제94조 행정각부의 장 259

제95조 총리령과 부령 259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 260

제97조 감사원의 직무·소속 261

제98조 감사원의 구송, 의장 및 감사위원의 임명·임기 262

제99조 결산검사·보고 263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조직범위 264

 

제5장 법원

제101조 사법권과 법원, 법관의 자격 265

제102조 대법원의 조직 268

제103조 법관의 독립 270

제104조 법관의 임명 272

제105조 법관의 임기, 법관의 정년 273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274 

제107조 위헌법령 심판제청, 명령 등 심사, 행정심판 276

제108조 자율권 277

제109조 재판공개의 원칙 278

제110조 군사법원 279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권한·구성 280

제112조 재판관의 임기, 정치관여금지, 신분보장 281

제113조 위헌결정등의 절차,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283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313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314

제116조 선거운동·선거비용 315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그 종류 316

제118조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326

 

제9장 경제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 규제와 조정 330

제120조 자연자원등의 채취·개발·이용의 특허 331

제121조 농지소작제도의 금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332

제122조 국토의 이용등의 제한과 의무 332

제123조 농·어촌, 지역경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333

제124조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334

제125조 대외무역의 육성·규제·조정 335

제126조 사영기업 국·공유화와 경영 통제, 관리 금지 335

제127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표준제도의 확립 336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헌법개정의 제안, 개정에 대한 효력 337

제129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337

제130조 헌법개정안의 의결, 국민투표, 선포 338

부칙 343

판례색인 344

도서소개

전정3판을 마치면서

현재 헌법 출제방향은 조문에 의존하지 않음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헌법조문에 대한 구성이 헌법조문이라는 특수성에 한정할 수 없다는 점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에서도 기본이론교재에서 이론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다는 의도는 동일합니다.

다만, 본 조문교재가 기본이론교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판례와 법령, 그리고 조문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교재의 지문은 그대로 담으려고 했습니다.

판례는 전판과 동일하게 2015.12. 선고분까지 위헌판례를 위주로 구성을 하였고,

2016.2.말을 기준으로 시행된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본이론교재임은 자명합니다.

본 교재가 기본교재를 대체할 수 없지만,

헌법에 대한 경험은 있어 기본교재를 집중할 수 없는 분에게 시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6.3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