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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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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행정법

  • 이영무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3-02-28 출간
  • |
  • 344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889684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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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 저자의 말 / ⅴ

제1장 총론 / 1
제1절 서론 / 2
제2절 식품위생법의 목적 / 2
제3절 식품위생법의 기본원리 / 3

제2장 식품위생법의 기본개념 / 7
제1절 식품 / 8
제2절 식품첨가물 / 25
제3절 기구와 용기･포장 / 27

제3장 식품위생 행정조직 / 29
제1절 행정기관 / 30
제2절 중앙행정기관 / 33
제3절 지방행정기관 / 37
제4절 식품위생단체 / 39

제4장 기준 및 규격 / 49
제1절 기준 및 규격의 의의 / 50
제2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53
제3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55
제4절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58
제5절 한시적 기준 및 규격 / 58

제5장 표시 및 광고 / 61
제1절 표시의 의의 / 62
제2절 표시대상 식품 등의 범위 / 67
제3절 표시의무자 / 68
제4절 표시사항 / 69
제5절 표시방법 / 71
제6절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 72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 83
제1절 서론 / 84
제2절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84
제3절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 90
제4절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91
제5절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92
제6절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 93
제7절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94
제8절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의 판매 등의 일시금지 / 95
제9절 특정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 95

제7장 식품위생법상의 영업 / 97
제1절 서론 / 98
제2절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 98
제3절 영업의 허가 / 132
제4절 영업의 신고 / 147
제5절 영업의 등록 / 157
제6절 허가영업･신고영업･등록영업의 비교 / 162
제7절 영업의 승계 / 165
제8절 식품 영업자의 의무 / 172

제8장 식품위생법상의 검사 등 / 211
제1절 자가품질검사 / 212
제2절 위해평가 / 216
제3절 수입식품 등의 검사 등 / 221
제4절 출입･검사･수거 등 / 238
제5절 식품 등의 재검사 / 242
제6절 검사명령 / 244
제7절 식품위생감시원 등 / 246

제9장 조리사 및 영양사 / 253
제1절 조리사 / 254
제2절 영양사 / 257
제3절 집단급식소 / 261

제10장 식품위생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69
제1절 서론 / 270
제2절 식품관련 범죄의 특성 / 270
제3절 행정상의 제재 / 271
제4절 행정벌 / 294
제5절 기타의 실효성 확보수단 / 302

■ 찾아보기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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