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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기초

법학의 기초

  • 최우정
  • |
  • 유원북스
  • |
  • 2023-03-10 출간
  • |
  • 352페이지
  • |
  • 152 X 225 X 14mm
  • |
  • ISBN 979116288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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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법학이란?
1. 법 없이 살 수 있을까? ··· 3
2. 어떤 사람이 법학을 전공하면 좋을까? ·· 4
3. 법률가와 법의 적용 ··· 9
4. 법학의 적용영역 ···15
5. 현실에서 법학의 적용 ··· 16
6. 법학과 다른 학문의 차이 ···19
7. 법학에 대한 부정적 생각 ··· 28
8. 그럼에도 법학! ··35
9. 법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36
10. 법학의 한계 ··· 38
11. 법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43
12. 디지털시대와 법학 ···45

제 2 장 법의 개념
1. 왜 법개념을 파악해야 하는가 ··· 51
2. 법 개념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 52
3. 언어적 측면에서 본 법개념··· 62
4. 실정법과 자연법··· 65
5. 법개념의 개념적 징표··· 67

제 3 장 역사 속의 법사상
1. 법사상 연구의 필요성··· 77
2. 헤브라이즘(Hebraism)과 헬레니즘(Hellenism) ··· 78
3. 그리스 철학에서의 법개념··· 79
4. 로마의 법사상 ··· 88
5. 교부철학 및 스콜라학파의 법사상 ··· 89
6. 르네상스 시기의 법사상 ··· 96
7. 근대의 법사상 ··· 98
8. 19세기의 법사상 ··· 109
9. 현대법사상이론 ··· 115

제 4 장 법과 국가
1. 법의 존재 전제로서의 국가·· 125
2. 국 가 ··· 126
3.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132

제 5 장 법과 사회규범
1. 사회규범의 하나로서 법···141
2. 법과 종교 ···· 141
3. 법과 관습 ·· 165
4. 법과 도덕 ··· 169

제 6 장 법의 이념
1. 법이념의 의미··· 187
2. 동양과 서양에서의 법이념 ··· 188
3. 정 의 ···· 191
4. 법적 안정성 ··· 203
5. 합목적성 ··· 204
6. 법의 이념과 법의 속성 ··· 206

제 7 장 법과 인간의 이성
1. 법은 동물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 211
2. 법적용 전제조건로서의 인간이성 ··· 214
3. 아이히만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 ···· 219
4. 인간의 이성은 존재하는가? ··· 222

제 8 장 법의 존재 형태
1. 법원의 개념과 특성··· 231
2. 성문법 ··· 234
3. 불문법 ··· 238
4. 국제법 ··· 245

제 9 장 법의 체계
1. 법체계구분의 기준··· 251
2. 국내법과 국제법 ··· 251
3. 공법과 사법 ··· 253
4. 사회법의 등장 ··· 256

제10장 법 해 석
1. 법의 적용과 해석·· 261
2. 법해석의 개념 ··· 264
3. 법의 유권해석과 무권해석 ··· 265
4. 구체적인 법해석방법 ··· 266
5. 5차원적 법해석 ··269
6. 법해석과 과학성 ··· 274

제11장 법의 효력
1. 법의 효력개념·· 279
2. 법의 실질적효력··· 280
3. 법의 형식적 효력 ··· 287

제12장 법과 권리 ㆍ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개념···· 301
2. 권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 302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304
4. 권리의 종류 ··· 311
5. 의무··· 313
6. 권리ㆍ의무의 주체와 객체··· 315

제13장 법과 문화
1. 법과문화는 별개의 것인가 ··· 321
2. 법적 개념으로서의 문화 ··· 321
3. 실정법규범과 문화 · 323
4. 문화와 국가와의 관계 ··· 324
5. 국가정체성과 문화 ··· 328
6. 문화의 규범적인 의미 ··· 333
찾아보기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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