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형사소송법 ‘중요판례정리’에 대해서
본 자료는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 Leading Case )들을 정리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기본강의에 있어서 심화보충자료이다.
1. 사실관계의 상세한 소개로 사례형 문제 대비
판례는 언제나 특정되고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판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본 자료에서 상세하게 소개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판례사안을 응용하거나 변형한 사례형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쟁점별 문제제기를 통한 판례내용의 정확한 이해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에서 제기되었던 쟁점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다. 그러므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투어졌던 쟁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자료에서는 판결요지를 평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쟁점별로 나누어 먼저 문제를 제기 한 후 그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