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후 2023이 되는 올해에 제10판을 출판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크게 변화되고 대학에서는 오프라인 강의가 금지되고 온라인 강의도 틀을 잡지 못하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정판이 발간되어온 기록을 지닌 법학개론서라는 점에서 기쁨과 함께 보람도 느낀다. 이러한 기쁨과 보람은 이 책을 읽고 공부해준 독자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각 분야의 집필을 맡아주신 필진 선생님들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독자 여러분과 필진 선생님들 그리고 이 책으로 좋은 강의를 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간 머리말읕 통하여 행정이나 재판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행정이나 재판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나 재판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법령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잘 되어야 행정이나 재판도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23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수는 무려 19,016건이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 2020년 6월 1일에 1호 법안이 발의된 후에 2년 6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에 무려 1만 9천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발의된 법안은 국회 임기 4년이 지나면 통과되지 못하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데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는 각각 만건 이상의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왜 이렇게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많은 법안이 폐기될까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9,016건 중에서 정부가 제출한 것은 613건뿐이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받아야 하고, 최근에는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법영향분석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 대하여는 규제영향분석제도와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하여는 규제영향분석이나 입법영향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도 규제로 인한 영향이나 입법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법안이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즉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규제심사나 입법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법안이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발의되고, 이러한 법안들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관분야 학자들은 물론이고 이를 아는 국민들은 의원발의법안에도 규제영향분석제도와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의원들 다수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법률의 입법권은 오직 국회만이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원하지 않는 법률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한다. 국회의원들은 직무수행을 자기목적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인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 규제영향분석제도든 입법영향분석제도든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이번 10판 개정에서는 헌법과 형법, 상법, 노동법 분야에서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를 추가하고 보완하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제10판이 제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개정판 발간을 독려해 주신 박노일 대표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으로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 주시는 메가 로스쿨의 마이클 장 교수께 감사를 드리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여러 대학의 교양과정에서 이 책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 책을 통해 법학을 접하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2023. 1
집필자를 대표하여
홍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