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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디자인보호법 판례 (제2판)

지인 디자인보호법 판례 (제2판)

  • 이준권
  • |
  • 윌비스
  • |
  • 2023-02-03 출간
  • |
  • 207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618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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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nd edition

 

본서는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된 판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판례집 제2판에서는 지난 제1판에 대한 보완 작업과 더불어 2022년에 새롭게 판시된 판례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은 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으니,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들과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지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01월

이준권드림

목차

 

대법원 판례

 

CHAPTER 01/유사 판단 判例

 

화물차량용 공구함 判例 4

메추리알 포장용기 判例 6

글자체디자인 유사판단 判例 9

방호방지대 判例 12

작업복 상의 判例 14

리벳볼트 判例 17

오일쿨러용 케이스 判例 19

아이팩마스크 判例 22

휴대폰 포장용 상자 判例 24

가압패드 判例 27

뿡뿡이 判例 30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 判例 33

쐐기 무늬 判例 36

건물 차양막 받침구 判例 39

족구공 判例 42

암홀바이어스 테이프 判例 45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지지구 判例 47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 判例 49

산업용 안경 判例 54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 判例 58

빨래 삶는 용기의 세제거품 넘침 방지구 判例 61

음식 찌꺼기 발효통 判例 64

창틀용 골재 判例 68

루이비통 判例 71

 

CHAPTER 02/창작성 판단 判例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判例 74

메추리알 포장용기 判例 80

창틀용 프레임 判例 84

하수관용 악취 방지구 判例 87

클램프용 손잡이 判例 90

뿡뿡이 判例 92

불상 判例 96

 

CHAPTER 03/항변 관련 判例

스마트폰 액세서리 判例 100

벨브 하우징 判例 104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 判例 108

 

CHAPTER 04/그 밖의 判例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判例 112

간이형 스프링클러 判例 114

휴대폰 케이스 判例 119

직물지 判例 122

탁상용 전기스탠드 判例 125

스쿠터 判例 127

자동차용 윈드실드 글래스 判例 129

조명등용 본체 判例 133

조명기구용 틀 判例 135

한증막 判例 139

스위치 判例 143

 

특허법원 판례

신규성상실예외주장 시기 判例 148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시기 判例 151

관련디자인 判例 154

확인의 이익 判例 157

직권 증거조사(제145조 제5항) 判例 158

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의 효력 判例 160

부품의 물품성 判例 163

무권리자 출원 判例 164

응용미술저작물 判例 165

신규성상실예외 주장 判例 167

공동창작 判例 169

경고장 발송 判例 171

제34조 제3호 判例 172

선행디자인 적격 判例 174

복수의 공지행위 判例 176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判例 177

 

중요 판례

CHAPTER 01/디자인의 동일.유사 판결문 요약

CHAPTER 02/중요 판례 판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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