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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상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상

  • 엄정식
  • |
  • 경인문화사
  • |
  • 2022-12-31 출간
  • |
  • 179페이지
  • |
  • 152 X 224 X 15mm / 441g
  • |
  • ISBN 978894994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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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Ⅱ. 협상의 배경과 주요 쟁점
1. 협상의 배경
2. 협상의 주요 쟁점

Ⅲ. 협상 전개과정과 협상 전략
1. 이승만 정부의 SOFA 협상
가. 이승만-덜레스 공동성명 공약과 미국의 초기 협상 전략
나. 이승만 정부의 협상 전략과 미국의 대응
다. 미국의 협상 지연 전략과 이승만 정부의 대응
라. SOFA 협상 시작에 대한 합의와 4·19 혁명으로 인한 중단
2. 장면 내각의 SOFA 협상
가. 장면 내각의 SOFA 협상 추진과 미국의 입장
나. 한국민의 대미인식 악화와 케네디 행정부 내 협상 시작 검토
다. 케네디 행정부의 대한정책과 SOFA 협상 준비의 진전
라. SOFA 협상의 시작과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중단
3. 박정희 정부의 SOFA 협상
가. 군사정권의 SOFA 추진과 미국의 연계 전략
나. 군사정권의 SOFA 협상 요구와 미국의 전제조건
다. 협상 시작을 위한 미국의 전제조건과 군사정권의 거절
라. 공동성명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과 타협
마. SOFA 협상의 연계 이슈 : 한일협정
바. SOFA 협상의 연계 이슈 : 베트남 파병
사.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SOFA 쟁점의 타협
아. 베트남 추가 파병 이후 SOFA 협상
자. 박정희 정부의 SOFA 재협상 요구와 최종 합의

Ⅳ. 협상 결과와 평가
1. 협상 결과
2. 협상 환경과 전략에 대한 평가


| 부록 |
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Administrative Agreement with ROK (Position Paper)”
자료 2. “Foreign Service Despatch from American Embassdor, American Embassy, Seoul, to the Dept. of State, Washington : Administrative Agreement on Status of Forces”
자료 3. “Incoming Telegram from McConaughy, Seoul, to the Secretary of State”
자료 4. “Outgoing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membassy, Seoul”
자료 5. “Outgoing Telegram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to Amembassy, Seoul”
자료 6. “Incoming Telegram from Berger, Seoul, to the Secretary of State”
자료 7. “Incoming Telegram from Seoul, to the Secretary of State”
자료 8. “Letter from W. P. Bundy to J. T. Mcnaughton,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Department of Defense”
자료 9. “Incoming Telegram from the Amembassy Seoul, to RUEHC/ SecState, WASHDC : SOFA”
자료 10. “Incoming Telegram from the Amembassy Seoul, to RUEHC/ SecState, WASHDC : SOFA”
자료 11. “South Korea Moves Ahead Under Park Chong-Hui”
자료 12. “Text of Remarks by Foreign Minister Tong Won Lee at the Signing Ceremony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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