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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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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개정판)

  • 이승철
  • |
  • 윤성사
  • |
  • 2023-01-05 출간
  • |
  • 304페이지
  • |
  • 173 X 243mm
  • |
  • ISBN 97911915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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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기존 초판 도서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내용과 새롭게 변화하는 지방자치의 현황을 반영한 개정판입니다.

목차

제1편 지방자치의 본질
| 제1장 | 지방자치의 의의 및 형태
| 제1절 |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
1. 구역
2. 주민
3. 자치권
4. 지방정부
| 제2절 |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장·단점
3. 집권화과 분권화
4. 지방행정
5. 신중앙집권론과 신지방분권론
| 제3절 | 지방자치의 계보
1. 단체자치
2. 주민자치
| 제4절 | 지방자치와 관련한 이론
1. 티부가설
2. 정책오차
3. 오츠의 분권화이론
4. 공공선택이론

| 제2장 | 지방자치의 이념과 양면성
| 제1절 | 지방자치의 이념
1. 국가 차원의 이념
2. 지방 차원의 이념
| 제2절 | 지방자치와 민주성
1. 관계긍정설
2. 관계부정설
| 제3절 | 지방자치와 효율성
1. 관계긍정설
2. 관계부정설

제2편 지방자치의 전개
| 제1장 | 지방자치의 역사
| 제1절 |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
1. 삼국 및 남북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강점기시대
5. 도입기(1948~1960년)
6. 중단기(1961~1990년)
7. 부활·발전기(1991~현재)
| 제2절 | 각국의 지방자치 역사
1. 영국
2. 미국
3. 일본

| 제2장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제1절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1. 기관통합형
2.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
3. 절충형(참사회·이사회형)
4. 주민총회형
| 제2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일반(보통)지방자치단체
3. 특별지방자치단체
4. 지방행정기관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광역행정
| 제1장 |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제1절 | 계층
1. 계층의 의미
2. 단층제
3. 중층제
| 제2절 |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계층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한국

| 제2장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광역행정
| 제1절 | 구역
1. 구역의 의미
2. 구역의 성격
3. 구역 설정에 관한 논의
4. 구역 설정 기준
5. 한국의 구역 설정 문제점
| 제2절 | 광역행정
1. 개념 및 대두 배경
2. 성격
3. 방식
4.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5.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4편 지방자치의 운영
| 제1장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사무 권한
| 제1절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입법권
2. 자치재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행정권
5. 자치사법권
| 제2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권한 및 배분
1. 사무 권한
2. 사무 구분
3. 사무 배분

| 제2장 | 지방정부의 운영
| 제1절 | 지방자치단체장
1. 지위
2. 신분
3. 권한 및 제약
4. 자치행정기관
| 제2절 | 지방의회
1. 지위
2. 지방의회 의원
3. 권한
4. 조직
5. 운영
| 제3절 | 지방선거
1. 지방선거
2. 정당공천제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제4절 | 지방재정
1. 의의
2. 구조
3. 현황
4. 제도
5. 예산 및 결산
6. 재정 관리
7. 재정 위기

제5편 정부 간 관계 및 주민 참여
| 제1장 | 정부 간 관계
| 제1절 | 정부 간 관계
1. 의미
2. 유형
3. 한국의 정부 간 현황
| 제2절 | 정부 간 갈등
1. 개념
2. 원인
3. 유형 및 갈등 조정 방안
4. 갈등관리 해소 전략
5. 지역이기주의

| 제2장 | 주민과 주민 참여
| 제1절 | 주민
1. 개념
2. 권리와 의무
| 제2절 | 주민 참여
1. 의의
2. 주민 참여의 유형
3. 주민 참여의 형태
4. 주민조직
5. 숙의 기반 주민 참여 사례

제6편 로컬 거버넌스 및 지방자치 현황
| 제1장 |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 제1절 | 로컬 거버넌스
| 제2절 |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1. 개념
2. 특징과 유형
3. 지방공기업

| 제2장 |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과 위기
| 제1절 |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
1. 자치경찰
2. 교육자치
| 제2절 | 지방자치의 위기와 대응
1. 지방 소멸
2. 위기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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