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Chapter1 총설 18
제1절 제정 목적 18
제2절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제4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23
Chapter2 광역도시계획 24
제1절 의의 및 성격 24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5
제3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26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7
기출 및 예상문제 33
Chapter3 도시･군기본계획 35
제1절 총설 36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37
제3절 수립대상지역 38
제4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39
기출 및 예상문제 42
Chapter4 도시･군 관리계획 44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성격 등 44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수립)기준 46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47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57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59
기출 및 예상문제 60
Chapter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2
제1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개념 및 비교 62
제2절 용도지역 63
제3절 용도지구 90
제4절 용도구역 96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특별규정 105
기출 및 예상문제 109
Chapter6 도시･군 계획시설 114
제1절 기반시설의 정의 및 종류 115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16
제3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117
제4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118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권리구제 122
기출 및 예상문제 129
Chapter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32
제1절 의의 132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33
제3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36
제4절 실시계획 138
제5절 공사완료절차 143
제6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제 143
제7절 공공시설 등의 귀속 148
제8절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148
제9절 비용부담 148
기출 및 예상문제 151
Chapter8 지구단위계획 152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및 수립 152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53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56
기출 및 예상문제 163
Chapter9 개발행위 허가 165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65
제2절 개발행위허가 생략 167
제3절 개발행위허가 규정의 배제 169
제4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169
제5절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 170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79
제7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80
기출 및 예상문제 190
Chapter10 보칙 및 벌칙 194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94
제2절 청문 195
제3절 벌칙 195
도시개발법 199
Chapter1 총설 200
제1절 목적 200
제2절 용어의 정의 200
제3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01
기출 및 예상문제 206
Chapter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07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07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방지대책 217
기출 및 예상문제 219
Chapter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21
제1절 사업시행자 등 221
제2절 조합 228
제3절 실시계획 233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237
제5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39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48
제7절 준공검사 등 263
기출 및 예상문제 265
Chapter4 비용부담과 채권 270
제1절 비용부담 270
제2절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272
기출 및 예상문제 2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77
Chapter1 총설 278
제1절 제정목적 278
제2절 용어 정의 278
기출 및 예상문제 283
Chapter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84
제1절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84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87
제3절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298
제4절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303
기출 및 예상문제 307
Chapter3 정비사업의 시행 309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09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310
제3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18
제4절 사업시행계획 338
제5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346
기출 및 예상문제 355
Chapter4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359
제1절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등 359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71
제3절 청문 376
기출 및 예상문제 377
주택법 379
Chapter1 총설 380
제1절 목적 380
제2절 용어의 정의 380
기출 및 예상문제 389
Chapter2 주택의 건설 등 391
제1절 사업주체의 등록 391
제2절 주택조합 396
제3절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시행 411
제4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주택건설절차) 419
제5절 사업주체보호조치 등 436
제6절 기타주택의 건설 등 439
기출 및 예상문제 443
Chapter3 주택의 자금 446
제1절 주택상환사채 446
기출 및 예상문제 450
Chapter4 주택의 공급 451
제1절 주택의 공급 452
제2절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의 공시 455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462
제4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465
제5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467
제6절 공급질서교란 행위 472
제7절 주택의 사용검사 후 말소등기로 인한 매도청구 476
제8절 청문 477
기출 및 예상문제 478
건축법 483
Chapter1 총설 484
제1절 목적 484
제2절 용어정의 484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대상물, 대상행위, 대상지역) 490
제4절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 503
기출 및 예상문제 504
Chapter2 건축물의 건축 507
제1절 건축허가 등(허가･신고･협의) 507
제2절 가설건축물(허가･신고) 521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524
기출 및 예상문제 529
Chapter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32
제1절 대지 532
제2절 도로 537
제3절 건축선 539
기출 및 예상문제 543
Chapter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45
제1절 구조내력 등 545
제2절 피난 및 안전관리 547
제3절 승강기 설치 548
제4절 지하층 549
기출 및 예상문제 550
Chapter5 건축물의 높이규제 551
제1절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 551
기출 및 예상문제 557
Chapter6 높이･면적 등과 특별건축구역 558
제1절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의 산정방법 558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564
제3절 특별가로구역 571
제4절 건축협정 572
제5절 결합건축 576
기출 및 예상문제 579
Chapter7 보칙 581
제1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81
제2절 이행강제금(법 제80조) 583
기출 및 예상문제 586
농지법 589
Chapter1 총설 590
제1절 제정목적 590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90
기출 및 예상문제 593
Chapter2 농지의 소유 594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594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597
제3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600
기출 및 예상문제 604
Chapter3 농지의 이용 605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605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608
제3절 농지의 위탁경영 612
기출 및 예상문제 613
Chapter4 농지의 보전 615
제1절 농업진흥지역 615
제2절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 620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 설치 633
제4절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634
기출 및 예상문제 635
공인중개사법령 15
Chapter1 총칙 16
제1절 서론 16
제2절 법의 제정목적 18
제3절 용어의 정의 19
제4절 중개대상물 25
기출 및 예상문제 37
Chapter2 공인중개사제도와 교육 41
제1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41
제2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44
제3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51
제4절 교육 52
기출 및 예상문제 56
Chapter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60
제1절 등록의 의의와 성격 60
제2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62
제3절 등록위반 등 76
제4절 등록의 결격사유 80
기출 및 예상문제 90
Chapter4 중개업무 94
제1절 중개사무소 94
제2절 게시, 사무소의 명칭 및 표시･광고 105
제3절 업무지역 112
제4절 겸업 113
제5절 고용인 116
제6절 인장등록 123
제7절 휴업 및 폐업 127
기출 및 예상문제 131
Chapter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138
제1절 중개계약 138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43
기출 및 예상문제 150
Chapter6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154
제1절 기본적 윤리의무 154
제2절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의무 157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62
제4절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설정 의무 165
제5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175
제6절 금지행위 178
기출 및 예상문제 191
Chapter7 중개보수 및 실비 196
제1절 중개보수 196
제2절 실비 202
기출 및 예상문제 204
Chapter8 공인중개사협회 207
제1절 협회에 대한 제도 및 성격 207
제2절 협회의 설립 208
제3절 협회의 조직 209
제4절 협회의 업무 210
제5절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215
제6절 협회에 대한 제재 216
기출 및 예상문제 217
Chapter9 업무위탁, 포상금 및 수수료 221
제1절 업무위탁 221
제2절 포상금 223
제3절 수수료 227
제4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8
기출 및 예상문제 229
Chapter10 지도･감독 및 벌칙 231
제1절 감독상 명령 등 231
제2절 행정처분 233
제3절 행정벌 246
기출 및 예상문제 25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61
Chapter1 총칙 262
제1절 연혁 및 구성 262
제2절 법의 제정 목적 263
제3절 용어의 정의 263
Chapter2 부동산거래신고제 264
제1절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계약 264
제2절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266
제3절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277
제4절 제재 279
기출 및 예상문제 298
Chapter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02
제1절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 302
제2절 변경 및 해제의 신고 등 305
제3절 제출대행, 준용, 의제 및 제재 307
기출 및 예상문제 312
Chapter4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314
제1절 외국인 등의 정의 및 상호주의 314
제2절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 315
제3절 토지취득의 허가 316
제4절 신고 또는 허가신청 절차 등 317
기출 및 예상문제 322
Chapter5 토지거래허가제 324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324
제2절 토지거래허가대상 계약 327
제3절 토지거래허가절차 331
제4절 이의신청 및 매수청구 336
제5절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제재 337
제6절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38
제7절 선매 342
제8절 포상금 343
제9절 지가 동향의 조사 등 346
제10절 권리･의무의 승계 등 347
기출 및 예상문제 351
Chapter6 부동산 정보관리 353
제1절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353
제2절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54
제3절 업무위탁 등 355
기출 및 예상문제 358
중개실무 359
Chapter1 중개의뢰접수 및 중개계약 360
제1절 중개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60
제2절 중개계약의 종류 및 특징 361
제3절 중개의뢰의 접수처리 사항 363
제4절 일반중개계약서 및 전속중개계약서 363
기출 및 예상문제 368
Chapter2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370
제1절 총설 370
제2절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373
제3절 권리관계 조사 375
제4절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의 조사 383
제5절 시설상태 등 기타 사항의 조사 389
제6절 확인･설명서의 작성 390
기출 및 예상문제 413
Chapter3 중개활동 417
제1절 총설 417
제2절 셀링포인트 417
제3절 AIDA의 원리 419
제4절 클로우징(Closing) 420
기출 및 예상문제 422
Chapter4 계약의 체결 424
제1절 거래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424
제2절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427
제3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428
기출 및 예상문제 431
Chapter5 개별적 중개실무 432
제1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32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36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443
제4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63
제5절 경매 및 공매 479
제6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 490
기출 및 예상문제 50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3
Chapter1 총칙 14
제1절 지적제도의 개요 14
제2절 지적제도의 기능과 특성 17
제3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21
Chapter2 토지의 등록 29
제1절 토지의 조사･등록 29
제2절 필지 31
제3절 토지의 등록사항 33
기출 및 예상문제 56
Chapter3 지적공부 59
제1절 지적공부의 의의 및 종류 59
제2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60
제3절 지적공부의 보존 및 관리 등 73
제4절 지적에 관한 기타 공부 79
제5절 부동산종합공부 84
기출 및 예상문제 88
Chapter4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92
제1절 토지이동 92
제2절 토지이동의 사유 94
제3절 축척변경 104
제4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110
제5절 지적공부의 정리 114
제6절 등록사항의 정정 119
제7절 지적정리 등의 통지 121
기출 및 예상문제 122
Chapter5 지적측량 127
제1절 서설 127
제2절 지적측량의 대상 128
제3절 지적측량의 방법과 구분 130
제4절 지적측량의 절차 132
제5절 지적기준점 134
제6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38
기출 및 예상문제 143
부동산등기법 147
Chapter1 등기제도 총설 148
제1절 등기제도의 개요 148
제2절 등기의 종류 154
제3절 등기 사항(등기의 대상) 157
제4절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167
기출 및 예상문제 179
Chapter2 등기기관과 설비 182
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 182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188
기출 및 예상문제 211
Chapter3 등기절차 총론 213
제1절 등기의 개시 213
제2절 등기의 신청 216
제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232
제4절 등기신청방법 263
제5절 등기실행절차 271
기출 및 예상문제 293
Chapter4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299
제1절 총설 299
제2절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301
제3절 토지의 분합등기 303
제4절 건물의 분합등기 308
제5절 멸실등기 311
기출 및 예상문제 314
Chapter5 권리에 관한 등기 316
제1절 통칙 316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317
제3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349
제4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363
기출 및 예상문제 376
Chapter6 각종 등기 절차 383
제1절 변경등기 383
제2절 경정등기 387
제3절 말소등기 393
제4절 말소회복등기 398
제5절 부기등기 401
제6절 가등기 403
제7절 촉탁에 의한 등기 412
제8절 가처분등기 415
제9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418
기출 및 예상문제 427
Chapter7 이의신청 435
기출 및 예상문제 439
조세총론 13
Chapter1 조세의 기초이론(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14
제1절 조세의 개념 14
제2절 조세의 분류 16
제3절 조세부과의 원칙 25
제4절 조세 용어의 정의 26
기출 및 예상문제 41
Chapter2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43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43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49
제3절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 52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55
기출 및 예상문제 61
Chapter3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63
제1절 조세우선권 63
제2절 조세우선권의 예외 65
기출 및 예상문제 68
Chapter4 조세 권리구제 및 서류의 송달 70
제1절 조세 권리구제 70
제2절 서류의 송달 81
기출 및 예상문제 85
지방세 87
Chapter1 취득세 88
제1절 개요 및 취득의 유형 88
제2절 과세대상 96
제3절 납세의무자 100
제4절 취득시기 104
제5절 과세표준 107
제6절 세 율 116
제7절 비과세 142
제8절 납세절차 144
기출 및 예상문제 152
Chapter2 등록면허세 154
제1절 의의 및 특징 154
제2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155
제3절 세 율 158
제4절 비과세 161
제5절 납세절차 162
기출 및 예상문제 167
Chapter3 재산세 168
제1절 개요 및 과세대상 168
제2절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172
제3절 납세의무자 190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193
제5절 비과세 199
제6절 납세절차 202
기출 및 예상문제 210
Chapter4 기타 지방세 212
제1절 지역자원시설세 212
제2절 지방교육세 218
제3절 지방소득세 221
기출 및 예상문제 223
국 세 225
Chapter1 종합부동산세 226
제1절 의의 및 용어의 정의 226
제2절 과세대상 229
제3절 납세의무자 237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239
제5절 비과세 250
제6절 납세절차 등 251
기출 및 예상문제 258
Chapter2 소득세 총설 260
제1절 소득세 총설 260
제2절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 265
제3절 부동산업 273
기출 및 예상문제 278
Chapter3 양도소득세 280
제1절 양도소득세의 의의 280
제2절 과세대상 282
제3절 양도의 개념 및 형태 288
제4절 양도 및 취득시기 294
제5절 비과세 양도소득 298
제6절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경감 321
제7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326
제8절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362
제9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69
기출 및 예상문제 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