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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판정기준과 요령

장해등급 판정기준과 요령

  • 노순규
  • |
  • 갑진출판사
  • |
  • 2010-03-05 출간
  • |
  • 239페이지
  • |
  • 153 X 224 X 20 mm /466g
  • |
  • ISBN 978897376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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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재해당사자가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해당 장해자에게 등급판정에 따른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재해근로자와의 오해나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장애등급판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수록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체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 등은 인체구조에 대한 그림과 명칭을 소개함으로써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를 위한 장해등급판정기준과 요령

Ⅰ. 장해급여 관련 법규 해설
1. 장해급여(법 제57조)
(1) 장해급여의 의의
(2) 장해급여의 종류
(3)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과의 관계
2. 장해특별급여
(1) 장해특별급여의 개요
(2) 장해특별급여의 지급요건

Ⅱ. 업무상재해와 질병의 인정기준
1.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산재보험법 제37조)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2.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기준
(1) 업무수행 중의 사고
(2)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3) 출퇴근 중의 사고
(4) 행사 중의 사고
(5)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6) 요양 중의 사고
(7)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3.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4.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Ⅲ. 장해등급판정기준 및 요령
1. 장해등급판정의 기본원칙과 기준(시행규칙 제46조)
(1) 기본원칙
(2) 장해등급의 기준(산재시행령 제53조 별표6)
(3) 장해등급의 조정
(4) 운동기능의 장해의 측정(산재시행규칙 제47조)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산재시행규칙 제48조)
(6) 폐질등급의 기준
(7)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기준
(8)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
(9) 진폐관리구분 판정의 세부기준

Ⅳ. 신체부위별 구조도
1. 눈의 구조
2. 코의 구조
3. 입의 구조
4. 신경계통의 구조
5. 안면부와 두부의 구조
6. 흉복부장기 해부도
7. 척추의 구조
8. 팔 및 손가락의 구조
(1) 팔의 구조[제30조]
(2) 팔의 기능정도
9. 다리 및 발가락의 구조
(1) 다리의 구조[제34조]
(2) 다리의 기능정도 측정
10. 기타 참조자료
(1) 신체의 골격과 부위 및 제관절의 명칭

Ⅴ. 장해급여 관련 법규

부록 장애인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요령
Ⅰ. 장애인 장애등급 관련 법규
Ⅱ. 장애인 장애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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