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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채권양도등기실무(보정판)

동산 채권양도등기실무(보정판)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 |
  • 진원사
  • |
  • 2012-04-30 출간
  • |
  • 578페이지
  • |
  • 188 X 254 X 35 mm
  • |
  • ISBN 97889634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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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의 내용적 특징으로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동산양도에 관한 학설 및 판례 등은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면서 쉬운 예를 통해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과 신청서 작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되어 있다.
특히 올해 6월 11일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서적을 번역한 것으로 동산·채권에 관한 좋은 학술적 참고자료이다.
본서 번역 말미에는 일본의 동산·채권 담보법과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소개하기 위해 부산지방법무사회(刊) ‘새로운 등기제도에 관한 이해(일본성년후견제도 및 동산·채권등기제도를 중심으로)’를 추록하였다.


목차


제1편 동산양도등기의 실무
제1장 총 설
1. 동산양도
2. 동산양도담보
3. 동산양도등기제도
제2장 등기신청절차
1. 동산양도등기
2. 연장등기
3. 말소등기
4. 등기신청 접수 및 심사
5. 통지제도
6. 등기신청의 각하, 취하
제3장 등기파일·증명서
1. 등기파일
2. 증명서

제2편 채권양도등기의 실무
제1장 총 설
1. 채권양도
2. 지명채권이외의 채권양도
3.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의 채권질의 준용
4. 채권양도담보
5. 채권양도등기제도
제2장 등기신청절차
1. 채권양도 등 등기
2. 연장등기
3. 말소등기
4. 등기신청 접수 및 심사
5. 통지제도
6. 등기신청의 각하, 취하
제3장 등기파일·증명서
1. 등기파일
2. 증명서

제3편 ABL의 실무
제1장 총 설
1. ABL의 의의
2. ABL의 구조
3. ABL의 장점과 단점
4. ABL 이용의 적격성
제2장 ABL을 둘러싼 환경
1. 미국에서의 활용상황
2. 일본에서의 노력(활동)
3. 유동자산담보융자보증제도
4. 향후의 전개
제3장 ABL의 절차
1. ABL의 절차의 흐름
2. 구체적 절차의 포인트

제4편 민법개정과 채권양도
제1장 총 설
제2장 채권양도등기에 대한 제안의 검토
제3장 향후의 전망
◈ 자료(資料)
◈ 추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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