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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입문

민사법 입문

  • 이무상
  • |
  • 진원사
  • |
  • 2012-08-31 출간
  • |
  • 454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 |
  • ISBN 978896346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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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처음으로 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법학 초년생이나 법학비전공자로서 민사법의 개요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것이 이 책이다.
실용법률로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민사법의 중요성이 매우 큼에 비하여 제2판에서는 그와 관련한 설명이 부족한 부합과 종물, 구분소유, 명의신탁, 가등기담보 등을 추가함과 아울러 유치권, 저당권, 지상권 등에 대한 설명을 크게 보완하였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민법의 여러 조문을 보완 수정하였다.
그 밖에 대리,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계약해제의 효과 등 전반에 걸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목차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사법상 건리와 권리 변동

제2장 계약과 법률관계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제3절 대리에 의한 계약

제3장 채권의 일생
제1절 채권의 발생과 효력
제2절 채권의 실현과 소멸
제3절 금전채권 실현의 확보
제4절 채권양도

제4장 물건에 대한 권리
제1절 물권의 내용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절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제한물권)

제5장 계약의 무효
제1절 계약 성립과정에서의 문제
제2절 계약 내용의 문제로 인한 무효

제6장 채무불이행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제2절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제3절 계약의 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제4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7장 가족관계와 법
제1절 친족법
제2절 상속법

제8장 상거래와 법
제1절 상사 법률관계
제2절 회사의 법률관계
제3절 보험
제4절 해상
제5절 어음 · 수표법

제9장 권리의 확정과 강제집행
제1절 실체법상 권리와 그 실현절차
제2절 사법상의 분쟁과 권리의 확정
제3절 권리의 강제적 실현

부록 1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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