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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실무

유치권실무

  • 임정수
  • |
  • 진원사
  • |
  • 2013-10-07 출간
  • |
  • 452페이지
  • |
  • 172 X 245 X 30 mm
  • |
  • ISBN 97889634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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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유치권의 일반론을 살펴보고, 저당권과 유치권의 경합의 문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의 법적 구조, 부동산 경매절차와 유치권, 부동산 경매절차와 유치권 소송, 실무상의 집행방법, 서식, 경매관련 등기선례 및 재판예규 등을 다루었다.
이 책에서는 유치권이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는 골프장의 사례 분석을 새로이 살펴보았다.
또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유치권을 분석, 그 사례를 중심으로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반영하려 하였고 판례는 최근의 판례까지 모두 다루려고 노력한 실무서이다.


목차


제1편 일 반 론
Ⅰ. 유치권은 참 불편한 권리이다
Ⅱ. 유치권의 일반론
제2편 유치권 관련 소송 및 집행
Ⅰ. 부동산 경매절차와 유치권 관련 소송
Ⅱ. 부동산 경매절차와 유치권
Ⅲ. 미완성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제3편 사례별 유치권에 대한 권리분석, 중요 쟁점에 대한 고찰 및 판례 검토
Ⅰ. 사례별 유치권에 대한 권리분석
Ⅱ. 중요 쟁점에 대한 고찰
Ⅲ. 판례 검토
제4편 부동산 유치권의 몇 가지 문제점
Ⅰ. 저당권과 유치권의 경합: 민법 제320조 제2항의 유추적용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Ⅲ.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의 법적 구조
제5편 서식, 경매 관련 등기선례, 재판예규 등
Ⅰ. 서 식
Ⅱ. 경매 관련 등기선례 및 재판예규
Ⅲ. 건축과정 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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