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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정진수
  • |
  • 진원사
  • |
  • 2015-03-27 출간
  • |
  • 476페이지
  • |
  • 175 X 245 mm
  • |
  • ISBN 97889634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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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우리의 법학이 너무 현학적이고 난해한 이론적 연구에 치우쳐 온 것은 선진국의 법학을 계수해 온 우리나라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으나, 법학은 법학자나 법률가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일반 국민이나 일선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에게 판단의 준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모든 법학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법률가들만을 위한 법학은 결국 법과 시민이 유리되는 기이한 현상을 낳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일반 시민들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면서 일반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과 법 실무가 더욱 필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형사절차에 관한 원칙과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판례와 사례를 많이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형사절차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들을 가급적 반영해 보고자 하였다.


목차


제1편 서 론
 [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3] 형사소송법의 발전과정과 향후의 과제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4] 법 원
 [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6] 피 고 인
 [7] 변 호 인
 [8] 피 해 자
 [9]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편 형사절차와 인신구속
 [10] 인신구속제도 개요
 [11] 체포와 구속
 [12] 구속자 석방제도
제4편 수사와 공소
 [13] 수사의 기초
 [14] 수사의 단서
 [15] 임의수사
 [16]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청구
 [17] 압수, 수색, 검증
 [18]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19] 공소권에 대한 통제
제5편 공판과 상소
 [20] 공판절차의 기초
 [21] 공판심리의 범위
 [22] 증거조사의 방법
 [23] 증 거
 [24] 재 판
 [25] 상 소
 [26]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7] 재심과 비상상고
 [28]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제6편 형사절차에의 민간참여
 [29] 민간참여의 비교
 [30] 국민참여재판
제7편 범죄유형과 형사절차
 [31] 소년범죄
 [32] 성 범 죄
 [33] 장애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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