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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3

민법학강의 3

  • 박종찬
  • |
  • 진원사
  • |
  • 2015-02-28 출간
  • |
  • 772페이지
  • |
  • 190 X 255 mm
  • |
  • ISBN 978896346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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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민법학강의 Ⅲ는 민법학강의 Ⅱ에서와 마찬가지로 채권담보법에서 다루어야 할 다양한 판례를 거의 빠짐없이 다루었다. 판례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익히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 많은 판례를 짧은 시간에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은 쉽지 않다. 본서는 학생들의 이러한 번거로움과 시간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로 집필하였다. 국내 학설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다루었고 외국학설과 법제사적 논의는 가급적 다루지 않았다.
 필자는 ‘민법은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기능에 따라 강의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본 민법학강의 Ⅲ는 기존의 일반적인 분류에서 벗어나 채권실현이라는 기능과 관련하여 제1장에 채권과 담보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다루어 채권실현과의 관련된 면을 부각하였으며, 제3장 인적담보제도, 제4장 담보물권을 다루어 채권실현의 기능을 구체적로 구현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목차


제1장 채권과 담보
 제1절 총 설
 제2절 채 권
 제3절 담 보

제2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자대위권
 제3절 채권자취소권

제3장 인적담보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보증채무

제4장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제2절 유 치 권
 제3절 질 권
  제1관 총 설
  제2관 동산질권
  제3관 권리질권
 제4절 저 당 권
  제1관 총 설
  제2관 저당권의 성립
  제3관 저당권의 효력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제5관 특수저당권
 제5절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제6절 비전형담보
  제1관 총 설
  제2관 가등기담보
  제3관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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