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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설

  • 오민석
  • |
  • 진원사
  • |
  • 2015-11-25 출간
  • |
  • 467페이지
  • |
  • 180 X 255 mm /1087g
  • |
  • ISBN 978896346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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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분쟁을 다루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및 공동주택관리업무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학자, 로스쿨 학생 등 예비법조인들에게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이론과 실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이 책이 쓰였다.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을 조문의 순서대로 설명하였고,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타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비교 언급하였으며, 관리규약 준칙의 해석과 관련한 법제처·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을 함께 실었다.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의 해석에 도움이 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의미 있는 하급심 판례도 능력이 허락하는 한 모두 수집하여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공동주택관리와 관리규약
제2장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제3장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총칙
제4장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
제5장 입주자대표회의
제6장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및 활동 등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장 자치관리
제9장 위탁관리
제10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11장 관리비 등
제12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13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벌칙
제14장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5장 보칙 및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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