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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산개론

개인도산개론

  • 장종운
  • |
  • 진원사
  • |
  • 2016-06-13 출간
  • |
  • 693페이지
  • |
  • 195 X 265 mm /1465g
  • |
  • ISBN 97889634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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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개인채무자의 도산 및 면책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통합도산법상의 도산절차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통합도산법 밖의 도산절차도 포함하여 도산절차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나 주로는 통합도산법에서 규정한 각 도산절차를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를 위주로 다루었다.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산법상의 각 도산절차를 그 신청에서부터 면책에 이르기까지 실무의 전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ㆍ분석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개인채무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도산절차 중 어느 절차를 이용하여 재기ㆍ갱생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도산과 관련해서는 국제도산 개요, 통합도산법상의 국제도산, 외국도산절차상 면책재판의 국내적 효력 문제 등에 관하여 다루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각 도산절차의 특징 및 장단점 등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상세히 비교해 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채무자별로 가장 적합한 도산제도의 선택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놓았다.
 통합도산법상 개선 필요 부분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해 놓음으로써 향후 실무의 운영 면에 있어서나 법 개정 시의 반영 면에 있어서 조그마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도산 및 면책제도 개요
 제1절 의 의
 제2절 도산면책의 연혁와 합헌성
 제3절 통합도산법의 제정과 개정
 제4절 개인채무자에 대한 각 면책제도와 그 이용추이
 제5절 도산사건의 이용 실태와 면책 추이 분석

제2장 개인파산과 면책
 제1절 개인파산의 의의와 이용 실태
 제2절 개인파산 신청과 파산절차
 제3절 면책절차
 제4절 면책결정의 효력

제3장 개인회생과 면책
 제1절 개인회생제도 개요
 제2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제3절 채무자 재산의 보전제도
 제4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제5절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인부절차
 제6절 개인회생 면책과 그 효과

제4장 일반회생과 면책
 제1절 일반회생절차 개요
 제2절 일반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
 제3절 회생계획안 작성ㆍ제출 및 그 인가와 면책
 제4절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5절 회생절차의 폐지
 제6절 소액영업소득자의 간이회생절차

제5장 국제도산과 면책
 제1절 국제도산 개요
 제2절 통합도산법상의 국제도산
 제3절 외국도산절차상 면책재판의 국내적 효력 문제

제6장 각 도산절차 비교 및 개인채무자의 선택
 제1절 도산제도 및 절차상의 차이
 제2절 면책 관련 절차와 효력상의 차이
 제3절 개인채무자별 가장 적합한 도산제도 선택의 문제

제7장 통합도산법상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제1절 공통부분
 제2절 개별 도산절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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