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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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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이슈들

  • 최홍수
  • |
  • 사설닷컴
  • |
  • 2020-07-05 출간
  • |
  • 344페이지
  • |
  • 188 X 257 X 20 mm /708g
  • |
  • ISBN 979118520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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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01. Coroan 19
가. 코로나 전후 : BC(비포 코로나)-AC(애프터 코로나) 시대
나. 생명권과 종교의 자유 : 이번 주말 ‘코로나 중대 고비’,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자
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 긴급재정명령권
라. 선착순 ? : 누구를 먼저 구하나
마. 배급제 : 마스크 5부제
바. 비말전파 :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사. 사회적 책임 : 코로나19 행정명령 비웃는 교회·클럽들 사회적 책임 물어야
아. 지나(支那) : 시노포비아(Sinophobia)
자. 인포데믹 : 인포데믹(infodemic)
차. 포퓰리즘(populism) : 마지막 한 곳 남양주도 결국 포퓰리즘에 항복
카. 코호트 격리 : 코호트(cohort) 격리
타. 특별재난구역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전폭 지원을

02. 21대 국회의원 선거
가. 18세 선거권 : 18세 선거권
나. 보수통합 : 속도 내는 보수통합… 기득권 버리고 공정·정의 가치로 결실 맺어야
다. 선거공영제 : 선거공영제의 빈틈
라. 세대교체 공천 : 결국 헛구호로 끝나는 여야 ‘세대 교체’ 공천
마. 연동형 비례대표 : ‘연동형 비례’ 선거법 입법, 국회 다양성 확대 계기로
바. 총선압승 : 기록적 與 압승, 전례 없는 이 힘을 국민 위한 정책 전환에 쓰길

03. 정치
가. 볼튼 회고록 : 한반도 위기 속 일방적 폭로 나선 볼턴의 파렴치
나. 한국전쟁 70주년
-남북대립 속 ‘한국전쟁 70년’, 평화 향한 재출발 의지 다져야
-‘끝나지 않은 전쟁’ 6·25 70주년, 잊혀진 전쟁 만들 건가
다. 전직 대통령 사면
- 두 전직의 사면, 대통령이 결단 내릴 때 됐
- ‘반성 없는’ 박근혜·이명박 사면론 부적절하다
라. 대북전단
- 남북 긴장 조성하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
- 청와대가 뭉개버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
마. 협치 정치 : 정세균 새 총리, ‘민생’과 ‘협치’ 국민 기대 채우길
바. 파병, 국회동의 : 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 구하는 게 ‘정도’다

04. 역사
가. 부마항쟁 : 국가기념일 된 부마민주항쟁
나. 현충원 안장 :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 못 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아니다
다. 5·18 발포 명령 : 5·18 40주년, 발포 명령 등 진상 온전히 규명해 통합의 역사로
라. 독도 : 리앙쿠르 암초

05. 사회
가. 90년대생 : ‘요즘 것들’ 1990년대생
나. 청원 : 거짓 국민청원
다. 꼰대 : ‘꼰대(KKONDAE)’
라. 성전환군인 : 성전환 군인 전역 논란, 새로운 젠더 담론 전환점 되길
마. 이주 노동자 : 이주노동자 안전·인권 외면, 노동시장 무너진다
바. 자사고 존폐
- 서울 자사고 대거 지정취소, 교육정상화로 이어져야
- 서울 자사고 3분의 1 폐지… 하향평준화 대못박기 아닌가
사. 정의기억연대 : 정의기억연대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활동 정당성 얻는다
아. 죄수의 딜레마 : 옥중의 연쇄살인범
자. 주 52시간 : 주 52시간, 언제까지 ‘땜질’ 대책으로 가야 하나
차. 직장내 괴롭힘 :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문화 ‘新예기’ 써나가자


06. 복지
가. 기본소득 : 코로나 기본소득
나. 기본소득 : 기본소득 논의, 건설적이고 책임 있게 긴 호흡으로 해야
다.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 전국민고용보험, 공론화 앞서 재원 마련 등 충분히 논의해야
라. 고용연장 : 고용연장, 방향 맞지만 넘어야 할 산 많다
마. 생활임금 : 생활임금
바. 선별과 보편 : 선별이냐 보편이냐 복지 논쟁
사. 재정건전성
- 선진국도 "고령화" 전엔 우리보다 부채비율 낮았다
- 과도한 ‘국가부채 공포’ 조장, ‘위기 극복’ 발목 잡는다

07. 검찰
가. 검찰 : 검찰, 선출받지 않은 권력
나. 검경수사권 조정 : ‘검찰과 대등한 경찰’, 혁명적 자기 개혁 필요하다
다. 공소시효 : 공소시효
라. 공수처 : 20년만의 ‘공수처’ 입법,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
마. 조국 법무부 장관
- 민의와 양식 상식 파괴 국가, 문재인과 조국의 나라
- 조국 장관 임명, ‘검찰개혁’ 가시적 성과로 답해야

08. 경제
가. 분양가 상한제
- 미흡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보완책 마련하기를
- 분양가 상한제, 공급부족-가격상승 악순환 불러온다
나 ?갑 상승 : 계속되는 집값 불안, 근본적 해결책 내놔야
다. 실업대란 : 대공황 이후 최대 실업대란 대비해야

09. 환경
가. 툰베리 : 아스퍼거 증후군, 툰베리, 혐오
나. 탄소 배출 : 국제단체의 잇단 탄소배출 축소 권고, 정부 무겁게 생각해야

10. 성폭력
- 성인지 감수성 : 개선되지 않은 성인지 감수성 드러낸 오거돈 시장의 사퇴

11.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가. 알 권리 : ‘국민 알권리’ 흔드는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나. 피의사실공표 : 알 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다. 표현의 자유 : 리원량과 표현의 자유

12. 문화, 종교
가. 영화 기생충 : 세계 영화 역사 새로 쓴 봉준호의 ‘오스카’ 석권
나. 종교인 책임 : ‘종교의 책임’ 되묻게 하는 비뚤어진 두 ‘종교인’

13. 국제
가. 백색국가 : 백색국가
나. 솅겐조약 : 솅겐조약 위기
다. 애치슨라인 : 애치슨라인, 트럼프라인
라. 가깝고도 먼 : 가마우지와 펠리컨
마. 한일정보협정
- 한-일 정보협정 종료, 아베 정부가 자초했다
- 한일 정보협정 파기… 한미동맹·북핵대응 충분히 고려했나

14. 기타
가. 식문화 개선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 그릇 반찬 여럿이 먹는’ 식문화부터
나. 체벌 :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아동학대 막을 최소한의 장치다
다. 예측 가능성 : 북한은 왜 험악한 막말을 할까
라. 그림자 노동 : 67년째 ‘노동자’인 적 없는 법 밖의 가사노동자들
마. 햄버거 : 햄버거병
바. 시베리아 : 뜨거운 시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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