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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위너 기출지문 OX부동산공시법 (개정3판)

공인중개사 위너 기출지문 OX부동산공시법 (개정3판)

  • 최성수
  • |
  • 로앤오더(LAW&ORDER)
  • |
  • 2022-08-22 출간
  • |
  • 25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626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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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소개

22년판 공시법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작년 개정판을 내지 못했음에도 계속해서 신간을 기다려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험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본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개정이 다반사인 공시법인 만큼 시험일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률을 숙지해서 구법과 다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 공부하는 세심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수험 범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세세히 공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큰 뼈대를 잡아놓고 하나씩 세부적으로 접근하면서 항상 숲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수험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많은 암기분량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그야말로 부동산등기부를 입체적으로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니만큼 추후 실무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고 실수 없는 공부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잘못 분석해서 의뢰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자칫 중개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겠습니다.

 

본 수험서를 통해 시험 출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법령 및 규칙, 예규 등을 포함한 조문과 판례를 한번이라도 더 눈에 익히는 계기가 되어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근원적인 암기가 병행되는 공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정보다 한참 늦어진 원고작업에도 응원의 메시지만을 전해주시며 힘을 주신 로앤오더 출판사 가족분들께 늘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여러분 모두 시험 당일까지 건강관리에 힘쓰시기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2022. 8. 9.

편저자 최성수 

목차


제1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1
제2장 토지등록 11
토지 조사·등록 11
지상경계의 구분 13
지번 부여 21
지 목 26
면 적 39

제3장 지적공부 41
지적공부의 보존 및 전담관리기구 4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44
지적도 및 임야도 50
경계점좌표등록부 56
지적공부의 복구 58
지적공부의 열람 및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62
부동산종합공부 63

제4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67
신규등록 신청 등 67
등록전환 신청 69
분할 신청 71
합병 신청 72
지목변경 신청 74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75
축척변경 78
등록사항의 정정 84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86
토지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86
대위신청 88
토지소유자정리 90
등기촉탁대상 93
지적정리 통지 96

제5장 지적측량 100
지적위원회 113

제2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121
등기의 종류 121
등기할 사항 127
등기의 효력 130
등기의 유효요건 131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134
제3장 등기부 등 135
제4장 등기절차 총론 137
등기신청 총론 137
등기신청 총칙 137
등기신청인 143
등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159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및 이의 164

제5장 각종의 등기절차 177
소유권에 관한 등기 177
소유권보존등기 177
소유권이전등기 183
소유권이전등기 일반 18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87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88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90
공동소유 등기 194
신탁등기 198
대지권 등기 203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207
지상권 등기 207
지역권 등기 208
전세권 등기 210
저당권 등기 214
임차권 등기 223
기타의 등기 224
변경등기 224
경정등기 227
말소등기 228
회복등기 230
가등기 231
처분제한등기 242
등기상 이해관계인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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