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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 2: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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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 2: 물권법

  • 이병준
  • |
  • 세창출판사
  • |
  • 2012-09-01 출간
  • |
  • 256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8411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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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물권법은 법률규정과 판례법리의 중요성이 어느 민사법영역보다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 사례연습책에서도 법률규정과 판례법리를 충실히 소개하고 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분리에 따른 이중적인 관계도 물권법을 학습하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여 이들 두 법률관계가 결합된 문제를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습책을 풀어나가면서 물권관계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많은 사례에서는 그 바탕에 채권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물권관계를 해결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목차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2

제1장 물권법의 기초

Ⅰ. 물권의 본질 15
1. 물권법정주의 15
2. 물권 개별의 원칙 18
3. 물권과 특정성의 원칙 19
Ⅱ. 물권의 효력 21
4. 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1) 21
5. 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2) 22
6. 채권에 우선하는 물권의 효력 23

제2장 기본물권

Ⅰ. 점유권 24
7. 점유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24
8. 점유와 사실적 지배 26
9. 점유보조자와 공동점유 30
10. 점유보조자의 자력구제 33
11. 간접점유와 점유물반환청구권 34
12. 불법한 점유침탈과 점유물반환청구권 36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8
13. 소유권의 내용 38
14. 소유권의 제한 40
15. 인접한 토지 사이의 상린관계 41
16. 생활방해 43
17. 주위토지통행권 46
Ⅲ.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제도 49
18. 신축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 49
19. 타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52
20.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55
21. 주등기와 부기등기 57
2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59
23.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61

제3장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63
24.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 63
25.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양도와 선의의 제3자 보호 65
26.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67
27.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71
28.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 73
Ⅱ. 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75
29. 양도행위의 독자성ㆍ유인성 75
30. 대리인에 대한 양도와 소유권의 이전 78
31. 공동점유의 설정과 소유권의 이전 80
32. 공동점유자 사이의 양도 82
33. 창고에 있는 물건의 양도 84
Ⅲ. 취득시효 86
34.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의 추정 86
35. 점유취득시효와 악의의 무단점유 89
36.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 91
37. 점유취득시효 대상 목적토지의 양도와 시효중단 94
38. 등기부취득시효 96
Ⅳ. 동산의 선의취득 99
39. 동산의 선의취득 99
40.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102
41.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 104
42. 도품ㆍ유실물의 선의취득 106
Ⅴ. 선점ㆍ습득ㆍ발견 108
43. 소유권의 포기와 무주물 선점 108
44. 유실물의 습득 110
45. 매장물 발견 112
Ⅵ. 첨 부 114
46. 부동산에의 부합 114
47. 동산의 부합 117
48.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1) 119
49.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2) 121

제4장 소유권의 보호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123
50. 소유물반환청구권에서 반환청구의 대상 123
51. 간접점유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125
Ⅱ. 점유자ㆍ회복자 관계 127
5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27
53.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범위 130
54. 악의 점유자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132
55.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134
Ⅲ.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 138
56.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 138
57. 승계인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141
58.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책임으로 인한 방해 144

제5장 특수한 소유권유형

Ⅰ. 공동소유 146
59. 공유물의 관리 146
60. 공유물의 처분 149
61. 공유지분의 양도와 공유물분할 150
62. 상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51
63.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소 153
64. 합유에 의한 공동소유와 상속 155
65. 준합유물의 처분ㆍ변경 157
66. 총유물의 처분 및 보존행위 159
Ⅱ.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 161
67.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161
68. 3자간 등기명의신탁 164
69.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166
70.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169

제6장 용익물권

71. 지상권의 존속기간 171
72. 분묘기지권 174
73.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76
74.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양도 179
75.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182
76. 전세권의 성립과 그 담보물권성 184
77. 전세권의 무단양도와 소멸청구 186
78.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 187

제7장 담보물권

Ⅰ. 유치권 189
79. 유치권의 성립요건 189
80. 유치권의 불가분성 192
81. 유치목적물 경락인의 지위 194
Ⅱ. 질 권 196
82. 동산질권과 질물에 대한 점유 196
83. 질권의 유치적 효력과 질물의 반환의무 198
84. 채권질권 200
Ⅲ. 저당권 201
85. 저당권의 부종성 201
8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3
87. 반출된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205
88.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207
89. 저당권 실행과 우선변제적 효력 210
90.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212
91.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214
92. 공동저당에서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216
93.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의 지위 218
94. 근저당권의 부종성 완화 221
95.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 224
96. 유저당계약의 유효성 226
Ⅳ. 비전형담보 229
97. 가등기담보와 담보권 실행 229
98. 양도담보 231
99.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 233
100. 소유권유보부매매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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