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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

독일 형사소송법

  • 디텔름클레스제브스키
  • |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
  • 2012-02-22 출간
  • |
  • 340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668g
  • |
  • ISBN 978897986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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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ㆍ옮긴이의 글

1장 | 도입
A. 형사절차의목표
B. 형사절차의과제
C. 형사절차의진행과정
D. 형사절차법의법원(法源)

2장 | 형사절차의 원칙들
A. 기초
B. 원칙들의체계
C. 개별원칙들의내용

3장 | 형사법원의 조직
A. 형사법원의구성
B. 형사법원의관할
C. 법관및법원직원의제척과기피
D. 보론

4장 | 소송관계인
A. 검찰과그보조인
B. 피의자
C. 변호인

5장 | 수사절차의 개요
A. 수사절차의개시
B. 수사절차에서의사실인식의출처
C. 절차상의강제처분에관한근본문제

6장 | 절차확보를 위한 강제처분
A. 피의자의출석을확보하기위한처분
B. 임시적보안처분의부과
C. 집행확보를위한대상의보전

7장 |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상의 강제처분
A. 의학적조사
B. 사진과지문날인
C. 압수
D. 수색, 신원확인, 검문소, 일제검거
E. 검문정보전산망입력
F. 관찰기록명령
G. 통신비밀에대한개입
H. 고객및비용에관한정보
J. 관찰
K. 잠입조사관
L. 자료통합

8장 | 수사절차의 종결
A. 공소제기
B. 절차중단
C. 소송조건

9장 | 공판절차로의 이행
A. 기소강제절차
B. 중간절차

10장 | 공판절차
A. 공판준비절차
B. 공판심리의개요

11장 | 증거조사
A. 증거조사의직접주의
B. 법원의진실규명의무
C. 증거신청권

12장 | 판결과 조서
A. 판결
B. 공판조서
C. 판결의확정력
D. 상당하지않은판결

13장 | 구제철차
A. 일반론
B. 항고
C. 항소
D. 상고
E. 재심절차

14장 | 특별절차
A. 신속처리절차
B. 과형명령절차

15장 |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A. 사소절차
B. 부대공소
C. 배상명령절차
D. 피해자의그밖의권리
E. 가해자-피해자-조정

참고문헌
2007년 이후 독일 형사소송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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