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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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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국제정치

  • 김영호
  • |
  •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
  • 2012-07-17 출간
  • |
  • 280페이지
  • |
  • 153 X 224 X 20 mm /438g
  • |
  • ISBN 978896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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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조성환(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정치학 연구에서 이론과 역사,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이해와 처방(전략)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저작은 그리 흔치 않다. 2012년 7월 출간된 성신여자대학교의 김영호 교수의『대한민국과 국제정치』는 근대 이후 국제정치의 소용돌이를 헤쳐 온 대한민국의 국제정치적 위상과 대외전략에 대한 이론과 정책의 분석, 전략의 제시가 포괄된 국제정치학 연구의 수작(秀作)이다. 이 책은 현대 한국의 국제정치사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거나 구미(歐美)에서 연원한 이론을 논리적으로 개괄하는 것이 아니다. 김 교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국제정치이론과 한국현대사 및 세계외교사를 배합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정치의 이론과 역사, 사상과 실천, 정책과 전략을 제안한다.
이 책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에 대비하고 대한민국 ‘건국혁명’의 마지막 단계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창조적 국가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쓰여 졌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구한말 이후 현재에 이르는 우리의 국제정치사와 대외정책을 국제정치이론과의 연관 속에서 성찰적이고 대안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패권안정이론’, ‘권력전이이론’, ‘신현실주의’ 등의 국제정치이론들을 실천적, 전략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북방정책, 햇볕정책, 동북아균형자론, 한?미동맹공동비전 선언 등 민주화 이후 이어진 한국의 주요 대외정책의 공과(功過)를 평가한 후,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 ‘창조적 세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전환기적 미래도전을 염두에 두고 구한말 이후 국제질서의 구조와 한국의 대응에 대한 치밀한 이론적 분석과 반성적 역사인식, 그리고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평가 담겨있어 일급의 국제정치학 연구서이다. 아울러 개방적 국가성, 남북한 관계의 관리, 미국, 중국 등 패권국가와의 관계성 등을 감안하면 정치지도자, 국가안보와 외교 분야의 정책전문가, 언론인과 지식인들에게 정독(精讀)을 권할 수 있는 고급 교양서로 널리 읽힐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제정치적 선택과 관련하여 탁월한 역사의식, 세계와 한국에 대한 철저한 단위인식을 기반으로, 정치한 이론적 탐색을 통해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정책 평가와 전략적 대안이 제시된 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역사의 교훈을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엄밀하게 반추(反芻)하고 있다. 김 교수는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을 한국이 직면했었던 구한말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경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냉전이라는 패권경쟁에 이은 제3의 패권경쟁 시대의 도래로 진단한다. 김 교수는 이 패권경쟁의 시대사의 역학을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제1,2차 패권경쟁 시기와는 다른 대한민국의 발전적, 창조적 응전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적 건국, 산업화의 성공, 민주화의 성취라는 ‘근대혁명’을 모범적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이 제1,2차 패권경쟁 시대와는 장래의 제3차 패권 경쟁 시대를 발전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김 교수는 진보진영의 민중?민족사관이나 분단체제론의 복고적 역사의식이아니라 패권질서 속의 자율성과 발전성을 모색하는 창조론적 역사의식을 통해 대한민국 국제정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존재성에 대해 구조적 숙명론이아니라 전략적 가능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 한반도는 강대국, 그것도 제국규모의 패권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지역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국제정치적 존재성을 ‘안’과 ‘밖’의 상호작용이라는 수준을 넘어 ‘밖(패권)’의 구조와 역학을 엄밀하고 계산하고 창조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적 현실주의를 확보해야 하는 단위로 보고 있다.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예의 관찰하고 세계사의 발전적 시간대에 발맞추어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의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왜소한 국가라는 열등의식, 강대국의 경쟁의 터라는 피해의식이아니라 중견국가로서 제국적 패권국의 이해관계를 전략적으로 중개?조정함으로써 21세기에는 국제정치의 조연을 넘어 주연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주의적 입장인 것이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구한말 서구의 충격, 일본의 식민지화, 남북한 분단 과정에서의 국내정치적 분열의 비극적 결과를 엄밀하게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에서의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라는 대내전략의 중요성도 역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갈등은 민주적 의사경쟁 정도로 방치될 수 없는 국가 존망의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김 교수가 패권경쟁론과 세력전이론, 신현실주의 등의 국제정치이론들을 원용한 것은 국제체제의 구조와 패권경쟁의 속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이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의 자율성과 창조성 확보라는 주체적, 전략적 입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김 교수는 구미 국제정치학이론을 소개하는 국내의 많은 계몽적 국제정치학 저술과는 다르다. 이 책에서 김 교수가 패권국가가 주연으로 행동하는 국제정치세계의 복합적 역학관계와 엄정한 현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에 대응한 대한민국 역대 정부 외교정책의 공과를 성찰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의 제고와 국가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책은 국제정치학 연구에서의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 연계성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이 책은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적 서술을 넘어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주요 대외정책의 정치적 배경과 결과에 대한 이해와 평가, 그리고 실천적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즉,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탄생, 시련, 발전 과정에서의 국제정치적 선택의 이론적, 정책적 평가를 통해서 정파적 추종이 아닌 국가(이익)적 차원에서 재평가함으로써 발전적 미래를 이끌기 위한 교훈을 도출하고 있다. 김 교수의 평가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건국노선과 한미동맹은 분단과 냉전이라는 시대사적 제약을 돌파한 전략적 선택이었고,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발판을 만든 일종의 ‘외교혁명’이었다. 이와는 달리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냉전구조해체론’과 ‘햇볕정책’은 한반도 문제를 냉전구조라는 구조요인으로 환원시킴으로써 핵 개발과 권력세습 등 불량국가를 자처한 북한의 책임을 소거하는 우(愚)를 범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은 단위의 역량을 무시한 외교적 허장성세(虛張聲勢)에 불과했다. 김 교수가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대외정책에 대해 그 공과와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것은 대한민국이 통일이라는 미완의 건국혁명을 완수하고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관점에 근거한다. 김 교수는 이상주의적 허세가 아니라 국력의 잠재력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조용히 이슬에 옷 젖듯이 통일의 장벽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보수적 외교혁명’을 통한 통일 전략의 구사를 제안한다.
이 책은 저자의 분명한 역사의식, 명쾌한 문장, 그리고 탁월한 국제정치적 식견으로 저술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구한말 이후 한국국제정치사의 핵심문제와 역사적 교훈을 이해하는 ‘지성’을,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래의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해야 하는 과제와 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도 발견된다. 먼저, 이 책은 박정희 시대의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연구의 집중도의 문제인지 불분명하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듯하다. 둘째, 이 책은 미?중 패권경쟁의 미래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도전의 구체적인 향방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이에 대한 부가적인 연구와 대안제시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셋째, 김 교수가 예견하는 미?중 패권경쟁은 필시 한반도 정치와 동북아 지역정치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미?중의 패권경쟁과 동북아 국제정치의 동학(dynamism)을 부가해 준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의 전략적 선택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연구는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대한민국과 국제정치』는 한국 근현대국제정치 연구의 이론적 엄정성, 발전적 역사의식, 그리고 정책적 함의가 탁월한 책임에 틀림이 없다. 김 교수는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나는 내 조국을 내 영혼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마키아벨리의 경구(警句)를 인용한 것은 감동적이다. 김 교수는 지식인의 국가에 대한 헌신의 덕성(德性)을 환기함으로써 소시민으로 안주하거나 당파(黨派)의 앵무새가 된 우리시대의 초라하고 타락한 지식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미?중 경쟁이라는 엄정난 국제정치적 파고(波高)를 넘기 위해서는 국가를 자기 영혼보다 더 중히 여기는 헌신적이고 창조적인 지식인들의 결집이 요망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21세기 미 · 중 패권경쟁
제2장 패권안정이론과 미 · 중 패권경쟁
제3장 키신저의 외교혁명과 미 · 중 패권경쟁
제4장 케넌의 봉쇄정책과 다섯 개 중심국가론
제5장 세력균형 이론과 바둑판의 국제정치
제6장 세 가지 이미지와 국제정치
제7장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제8장 미 · 소 패권경쟁과 대한민국의 건국
제9장 미 · 소 패권경쟁과 6 · 25 전쟁
제10장 미국의 이상주의 전통과 대한민국
제11장 북방정책과 한국의 외교혁명
제12장 햇볕정책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론
제13장 동북아균형자론
제14장 한 · 미동맹 공동비전 선언
제15장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
제16장 세계화와 대한민국
제17장 에필로그 "나는 내 조국을 내 영혼보다 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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