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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해법과 형벌사례 연구

수사해법과 형벌사례 연구

  • 이창현
  • |
  • 법률미디어
  • |
  • 2012-11-10 출간
  • |
  • 1376페이지
  • |
  • 257 X 188 mm
  • |
  • ISBN 97889575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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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수사해법
제1장 총칙
제2장 내사 및 수사의 개시
제3장 임의수사
제4장 체포 및 구속
제5장 압수와 수색
제6장 검증
제7장 통신수사
제8장 증거
제9장 수배와 공조
제10장 송치와 이송
제11장 범죄피해자 보호
제12장 특칙
제13장 보석자 등의 관찰
제1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15장 약식절차에서의 정자문서 이용 등

제2편 형법사례연구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3장 공부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5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6장 무고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7장 신앙에 관한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8장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9장 일수와 수리에 관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10장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11장 음용수에 관한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12장 아편에 관한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13장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14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의한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15장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16장 인장에 관한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17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18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19장 살인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20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21장 과실치사상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22장 낙태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23장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24장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25장 협박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26장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27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28장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29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30장 비밀침해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31장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32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33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34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35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36장 장물에 관한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37장 손괴의 죄에 대한 법원판단
제38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법원판단
제39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원판단
제40장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원판단
제41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원판단
제4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법원판단
제43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원판단
제44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원판단
제45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원판단
제46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원판단
제47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원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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