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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

물류관련법규

  • 김희수
  • |
  • 두남
  • |
  • 2012-03-05 출간
  • |
  • 485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641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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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물류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물류정책기본법 문제

제2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문제

제3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7장 사업자단체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문제

제4부 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제6장 유통기능의 효울화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유통산업발전법 문제

제5부 항만운송사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운송사업
제2장2 항만운송관련사업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항만운송사업법 문제

제6부 철도사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4장 전용철도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철도사업법 문제

제7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5장 농안기금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문제

<부록>
ㆍ과징금
ㆍ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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