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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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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24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2017-06-30 출간
  • |
  • 759페이지
  • |
  • 160 X 233 X 40 mm /1099g
  • |
  • ISBN 979113032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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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선고와 형법 제7조의 개정방향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220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전원재판부－ 〈전지연〉 1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김태명〉 55
사실상 인과관계 및 법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김종구〉 95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김영환〉12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이해구조－오상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조각과 정당방위상황의 인정－－판례의 시각에 대한 학계의 이해부족－ 〈이용식〉157
실행의 착수와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전 단계행위 〈안경옥〉199
의무범과 행위자의 특정－우리나라 대형사고 판례의 ‘행위자의 특정’을 중심으로－ 〈조병선〉229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고찰 〈최병각〉259
입찰방해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의 직접성 〈한상훈〉291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 〈이승호〉319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 〈우인성〉351
배임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재산상 손해와 이익(이득액) 〈손동권〉403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해석과 민사법리의 관계 〈류전철〉431
대물변제예약체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백원기〉45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서 위작·변작의 개념 〈강동범〉49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 및 판단기준 〈이창섭〉527
2010년 ‘옵션’쇼크와 연계시세조종의 판단기준－2016. 1.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20호 사건을 중심으로－ 〈김영기〉557
인터넷링크행위와 저작권침해－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홍승희〉587
디지털 증거 압수절차의 적정성 문제－피압수자 참여 범위 및 영장 무관 정보의 압수를 중심으로－ 〈전승수〉613
2015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645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4권) 67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5년도 발표회 70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70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7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71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72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72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73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736


Table of Contents


Das strafrechtliche Urteil der im Ausland vollstreckten Strafe und der Reformvorschlag des Art.7 KStGB 〈Ji-Yun JUN〉 53
Complicity in Homicide by Omission 〈Kim, Tae-myeong〉 93
Factual Cause, Legal Cause and Objective Imputation 〈Kim, Jong-Goo〉120
Vorsatz und Unkenntnis des Gesetzes 〈Kim, Young-Whan〉154
Erlaubnistatbestandsirrtum i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Yong-Sik Lee〉197
The direct action of pre-stage to fulfilling Actus reus and start to doing crime 〈Ahn, Kyongok〉226
Duty Crime and Identification of Perpetrator－Focused on the Identification of Perpetrator in Big Accidents Cases in Korea－ 〈Cho, Byung-Sun〉257
Sentencing on Multiple Convictions and Related Problems 〈Choi, Byung-Gak〉289
Interference with bidding, fraud by use of computer, and the directness in fraud 〈HAN, Sang Hoon〉318
A Study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Delegated Person’s Excess Withdrawal 〈Seung Ho Lee〉349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and its Constitution of Property Crime 〈Woo In-Sung〉402
Vermogensschaden und -gewinn als Tatbestandsmerkmale der vom Unternehmer begangenen dienstlichen Untreue 〈Dong-Kwun Son〉428
Beziehung zwischen der Auslegung uber den ‘Geschaft eines anderen’ im Untreudelikt und der zivilrechtliche Theorie 〈Ryu, Chenchel〉455
Essai critique sur l’arret de la Cour supreme coreene, juge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1 aout. 2014. 〈Baek, Won-ki〉496
Definition of False Preparation or Alteration in the crime of False Preparation or Alteration of Public Electromagnetic Records 〈Dong-beom KANG〉525
A Study on the Term and the Standard of Judgment of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Lee, Chang-Sup〉556
A study on so-called ‘option shock’ in 2010 and some standards of judgement about linked-manipulations 〈Kim, Young-Ki〉585
Internet-Link und Beihilfe vom Angriff auf Urheberrecht 〈Hong, Seung-Hee〉611
The practical appropriateness of the seizure procedure of digital evidence 〈Chun, Seung Soo〉642
The Reviews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2015 〈OH, Young Keun〉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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