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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그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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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그 문제들

  • 존듀이 ,이유선
  • |
  • 한국문화사
  • |
  • 2014-05-30 출간
  • |
  • 274페이지
  • |
  • 157 X 231 X 20 mm
  • |
  • ISBN 97889681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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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공적인 목표를 위해 사적인 이해관계와 욕망을 배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중을 민주적으로 조직하려면 어떤 조건과 기술이 필요한가?

공공성, 공중 그리고 국가의 기원과 작동방식을 정치철학적으로 고찰하고,
민주주의 공동체의 현실적인 조건을 밝힌다.

* 월터 리프먼의 『유령 같은 공중』에 대한 듀이의 서평을 함께 실어 당시 공공성 논쟁의 맥락을 짚고 내용 이해를 돕는 주석들을 강화했다.

존 듀이(1859~1952)는 프래그머티즘을 미국의 철학으로 확고하게 정립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은 남북전쟁 이후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와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사회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중재하고, 인종 갈등을 봉합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했던 미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철학이었다.

『공공성과 그 문제들』은 원래 미국의 정치학자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이 『유령 같은 공중』이라는 책에서 제기한 ‘공공성의 침식(eclipse)’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 또는 반응으로서 집필된 것이다.

공공성, 공중 그리고 국가의 기원과 작동방식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이 이 저서의 전반부를 이룬다. 듀이는 자신의 정치ㆍ사회철학을 정립하기 위해 공공성 또는 공적인 것의 기원을 밝히는 데서 시작한다. 대부분의 정치ㆍ사회철학은 국가의 기원을 밝히려고 국가가 생겨난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집중했다. 듀이는 무엇이 국가를 만들어 냈는가 하는 문제제기는 잘못된 방향에 서 있다고 보고, 탐구의 초점을 개별적 인간과 인간들의 활동과 관계에 맞추라고 요구한다.

듀이에게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는?
공공성과 공중의 기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개인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 개인이 오로지 그가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이 된다고 했을 때, 인간이 되기를 배운다는 것은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감각을 익히는 것, 즉 자신의 능력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어떤 것으로 바꾸는 감각을 익히는 것을 뜻한다. 듀이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도 공동체와의 관계에 따라 구분하는데, 어떤 행동의 결과가 거기 관여된 사람들에게만 미치느냐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서느냐에 따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나누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를 대립적으로 놓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며, 개인과 사회 양자의 갈등과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개인과 집단을 어떻게 서로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공공성 또는 공적인 것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사적인 상호작용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확대되었을 때 생겨나게 된다.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며 실질적인 기관에 의해 조직된 공중(公衆)이다. 공중은 이러한 결과를 감독하는 데에 공통의 관심을 가진 시민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중이 특정한 기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을 대행하게 할 때, 그런 기구의 한 표지로서 국가가 등장한다.

듀이는 국가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을 통해 수행된 공공성의 조직화’라고 정의한다. 공공성은 사회적인 개인들의 연합된 행위를 통해 조직화해야 할 어떤 것이다. 이는 완성된 실체가 아니다. 듀이에게 공공성의 원천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한 연합의 원리나 공동체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끊임없이 연합하고 행위를 하는 데서 나오는 간접적인 효과에 있다. 이런 간접적인 결과를 조절하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이익을 위해 그 결과를 관리할 방법을 찾아나가는 데서 국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공공성을 어떻게 끊임없이 조직화해냄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가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공공성의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공동체의 목표를 정하고 제도와 관습에 의한 차별과 억압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논쟁ㆍ토론ㆍ설득의 방법과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이다.

공공성이 침식당한 현재를 듀이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런 공동체를 구현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앞서 말한 간접적인 결과의 범위가 산업화가 진전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넘어섰고, 새로운 공동체는 조직되지 않았다. ‘너무나도 많은 공적인 영역이 존재하며,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자원들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공적인 관심이 존재’하는 ‘거대사회’(Great Society)는 ‘거대 공동체’(Great Community)로 조직화되지 못했다. 공중은 급속하게 거대화ㆍ복잡화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듀이와 같은 프래그머티스트들이 우선적인 실천적 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적 민주화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이 사회 모든 영역을 잠식하며, 다양한 문명의 이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리 떼어 놓는다. 양극화 심화, 경제적 세습계급 출현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더 파편화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자신의 삶의 문제와 정치적 이슈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없게 한다.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행위가 현실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냉소하거나, 무반성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투표에 나선다.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일 정부 조직 및 기관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교란당하고 침식(eclipse)당한 상태이다.

듀이는 공공성과 공중이 이러한 ‘침식’을 극복할 구체적 방안으로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들고 있다. 거대 공동체란 복잡한 연합 행위의 간접적인 결과들이 알려질 수 있는 사회이며, 그런 것이 알려질 때에만, 즉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에만 민주적으로 조직화한 공중이 존재할 수 있다. 듀이는 공중이 응집력을 회복하고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려면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모든 정치적, 사회적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듀이의 성찰과 제안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공적인 문제 영역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가를 반성하게 하는 거울이다. 공적인 권위를 이용해 사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공직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공중의 발견’이라는 듀이의 과제가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알려준다. 한국 사회의 교육 현장이 신자유주의 논리에 지배당해 순응주의자들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자율적인 개인을 길러내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얼마나 필수적인 과제인가를 반성하게 한다.

한국 사회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인만의 과제는 아니며,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공중이 전문적 능력을 갖출 가능성은 없더라도, 주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판단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대중이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서 현재보다 더 잘 조직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듀이가 말하는 공공성과 공중의 문제는 그에 관한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표와 관심을 공유해 나가는 실천적 과정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현실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천의 문제이며,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희망의 문제이다.

책속으로 추가

예를 들어 고립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통치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연방제의 이념을 작동 원리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일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연합정부의 관할권에 들어가야 하고, 어떤 일은 거기서 배제된 채 국가 단위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남아야 하는지에 관한 물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권한에 어떤 것은 포함되고 어떤 것은 배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첨예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결정이 지적으로 이루어질수록, 그 결정은 대안적인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귀결되는 예견된 구체적인 결과들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정치 사안과 마찬가지로 각 단위의 분리된 이해가 충돌하는 가운데 어떤 공동의 이해를 발견해 내야 하는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우정은 몇몇 단위의 공통의 이해에 봉사하기 위한 조정(arrangement)의 원인이 아니라 그런 조정의 결과이다. 일반이론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론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사실적 결과를 예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때에만 지적인 결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매우 명백한 사실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 안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들을 적어둘 수 있을 것이다.)나는 중요하고 확정되지 않은 가설들의 영역에 도랑을 파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책의 제2장에서 ‘물질 문화’의 변화는 ‘공공성’이라고 불리는 결과와 일종의 정치적 개입으로 나아가는 결과들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만약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적인 결과물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적인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더라도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과학기술 발달의 중요성은 물론 국내의 영역에서 그 의미가 더 크긴 하지만 국내적 이슈에 한정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엄청나게 증가한 전쟁의 파괴성은 근대 과학기술 발달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그리고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불화와 갈등은 무한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사람 간의 접점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시 과학기술 발달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 단위 간의 교류가 국내 단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찰 가능한 사실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다. 미래의 억누를 수 없는 갈등으로서 오늘날 어렴풋이 등장하는 확정되지 않은 물음은 특정한 결과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경제적 요인의 현실적인 범위에 관련된 것이다. ‘경제적 힘과 정치’라는 색인을 참고하면 알겠지만, 근대적인 삶의 경제적 측면에 의해 행사되는 엄청난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 단위 간의 정치적 관계에 관한 한, 그 문제는 주로 특혜 관세, 무역보복 등과 같은 특별한 이슈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 경제가 정치 조직의 전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관점, 그리고 오늘날 산업은 절대적으로 어떤 단일한 유형의 사회 조직을 필요로 한다는 관점은 마르크스 저작의 영향 때문에 ‘이론적인’ 이슈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러시아의 혁명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제 정치의 즉각적인 ‘실천적’ 이슈가 되지 못했다. 지금 그것은 분명히 그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징후는 국제 정치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서 그것이 ‘지배적인’ 이슈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가 정치 조직의 유일한 결정 요인이라는 입장은, 공적인 의사소통의 모든 기구를 포함해서 과학, 예술, 교육 등 사회적 삶의 모든 국면과 측면이 지배적인 경제 유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과 더불어 ‘전체주의’라는 이름이 정당하게 적용되는 삶의 유형과 일치하는 것이다. 사회적 조건들을 올바로 충족시키는 경제 조직의 형태가 단 하나밖에 없으며, 지구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오로지 한 나라만이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는 관점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실천적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 러시아는 이제 막 어떤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된 상태에 도달했으며, 그 상태에서는 본질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철학이 이론의 영역에서 전 세계 민족 국가들의 실제 정치 관계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자유로운 탐구와 열려 있는 토론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할 만큼 민주적으로 국가들의 관계를 조정하는 문제와 오로지 단 하나의, 고정되고, 절대적이며, 그래서 탐구와 공적인 논의에 열려 있지 않은 진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관점을 중재하는 문제는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다. 이 두 입장 사이에 사회적 진보의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에 대한 나 자신의 신념은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 대다수 구성원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이기는 하다.(나는 여기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연합된 인간 교류의 사실적 결과의 범위와 영역의 문제 및 그 심각성의 문제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정치적’ 속성을 지닌 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라는 가설을 세계의 상황이 어떻게 입증하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으로 공통의 이해 영역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문제는 이제부터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이 있다. 이 책은 첫째로 결과를 주목하는 것은 그 단순한 발생에 더하여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며, 둘째로 (적절한 규모와 같은 어떤 것에 대한) 이러한 주목은 당시의 지식 상태, 특히 과학이라 불리는 방법이 사회적인 사태에 적용되는 정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곳에서 지적했다. 한 동안 어떤 사람들은 기술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태(예컨대 도구나 기계의 발명 혹은 예술, 의학에서의 진보 등과 같이)가 문화적인 진보와 맺는 관계와 과학이 그런 진보에 대해 맺는 관계가 정확하게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또한 오늘날의 삶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악의 상당 부분이, 한편에서는 물리적인 사실에 대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특히 인간적인 사실에 대해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일에서 그런 과학적 방법이 가지고 있는 불균형 상태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견지해 왔다. 그리고 이런 악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길은 인간의 교류에서 과학적 방법이라고 이름 붙은 효과적인 지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런 점에 대한 우리의 이론화가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론화의 특징이 있는 사건들, 그리고 일반적인 주목을 끌만큼 명백한 사건의 결과가 가지는 상대적인 중요성은 원자핵 분열에 의해서 생긴 일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결과는 대단히 인상적이어서 자연과학의 유용성과 비효용에 관한 왁자지껄한 소리에 가까운 외침뿐 아니라 사회 복지에 관한 관심에서 과학을 통제하는 측면이 정치의 장, 즉 정부 차원의 논의와 행동의 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증거로서, 기록이 보여주듯이 민간 및 군대의 관여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그리고 [위급할 경우에] 필요한 최상의 통제 방법에 대해 유엔에서 논쟁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연과학의 지위에 관한 ‘도덕적’ 문제의 측면을 다루어왔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결과물이 산업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산업을 통해서 일반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학의 행위와 상태를 특별히 ‘정치적인’ 영역에 끌어들일 만큼의 주목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다. 전쟁의 파괴성을 증가시키는 과학의 사용은 사람들에게 원자핵 분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과학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이슈를 갖게 되었다.

과학에 대해 오로지 도덕적인 관점을 갖기를 주장할 뿐 아니라 매우 일방적인 방식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치 자연과학이 인과적인 실재 자체인양, 그리고 지배적인 인간 제도에서 파생된 인간의 산물이 아닌 양, 오늘날의 악에 대한 책임을 자연과학에 돌린다. 그래서 그들은 명백한 악을 자신들이 도덕적인 이상과 기준이라고 여기는 것에 종속시키려는 근거로 사용한다. 그들은 충고조의 설교를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어떤 제도가 없이는 과학을 그런 것에 종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한때 과학적 탐구를 통제하려고 한 교회의 시도가 보여준 갈등을 다시 불러내는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그런 제도가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입장의 최종 결과는 정치적이거나 공적인 이해를 무시한 채 과학을 이상적인 도덕적 목표에 종속시키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런 식의 사회 조직에 수반되는 모든 도덕적 악을 지닌 정치적 폭정으로 귀결될 것이다.

과학은 인간의 구성물이 됨으로써 다른 모든 기술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용에 종속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용’은 오용과 남용을 포함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과학을 그 자체 하나의 실재로 간주하는 것, 그리고 과학을 도덕적 이상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경제적인 불균형이나 전쟁에서의 파괴처럼 사회적인 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용성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정반대로, 그런 태도는 우리의 지식과 유능한 관찰 방법이 수행할 수 있는 일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책은 사회 정책 및 제도적 배치의 결과에 관한 효과적인 통찰을 장려하는 것이다.


목차


ㆍ역자 서문
ㆍ서문

01 공공성을 찾아서
국가의 본성에 관한 사실적 자료들과 이론적 해석들의 상이함
이론들의 실천적 함의
인과적인 기원의 관점에서의 이론들
지각된 결과들의 관점에서의 이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별
연합이 미치는 영향
연합의 다양성
공공성의 기준
국가의 기능
실험적인 문제로서의 국가
요약

02 국가의 발견
공공성과 국가
지리적인 범위
국가의 다수성
귀결된 결과들의 확산
법은 명령이 아니다
법과 합리성
공공성과 오래전부처 확립된 행위 습관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
회복 불가능한 결과들
시간 및 장소적 환경에 따른 국가 기능의 변이
국가와 정부
국가와 사회
다원주의적인 이론

03 민주주의적인 국가
공무원들의 사적 역할과 대변자적인 역할
부적합한 방법에 의한 통치자의 선택
공무원의 통제 문제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적 정부의 기원에 대한 오해
비정치적인 요소들의 영향
“개인주의”의 기원
새로운 산업의 영향: “자연적” 경제법칙의 이론
민주주의 정부에 관한 제임스 밀의 철학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대립에 대한 비판
사회적 삶의 기능으로서의 욕구와 목적
전(前) 산업적 제도의 끈질긴 존속
최종적 문제

04 공공성의 침식
미국 민주주의 정부의 지역적 기원
기술적인 요인을 통한 국가적 통합
공공성의 침몰
전승된 관념 및 기구와 실제 조건 간의 불균형
귀결된 실패에 대한 예증
공공성을 발견하는 문제
민주주의 대 전문가
공공성의 침식에 대한 설명
세계 대전의 사례
공공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
전통적인 원리의 실패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설명
전문가의 필요성
정치적 이해관계의 라이벌들
이상과 수단

05 거대 공동체를 찾아서
관념 및 정부의 행위로서의 민주주의
거대 공동체의 문제
민주주의적 이상의 의미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
공동체와 연합된 행위
의사소통과 공동체
거대 공동체의 지적인 조건
관습과 지성
과학과 지식
사회적 탐구의 한계
사회적 탐구의 고립
순수과학 및 응용과학
의사소통과 공적 의견
지식 배포의 한계
예술로서의 의사소통

06 방법의 문제
방법의 장애물로서의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반정립
개인적인 것의 의미
대립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절대주의 논리의 의미
‘진화’교설을 통한 예시
심리학의 예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차이
대안으로서의 실험적 탐구
방법,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통치
민주주의와 토론을 통한 교육
지성의 수준
지역적인 공동체적 삶의 필요성
그런 삶을 회복하는 문제
지역 공동체의 재확립을 위하여
이 문제를 정치적 지성의 문제와 연결하는 것

ㆍ후기
ㆍ역자 해제
ㆍ부록: 실천적 민주주의
ㆍ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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