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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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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각론

  • 김태명
  • |
  • 피앤씨미디어
  • |
  • 2014-07-30 출간
  • |
  • 843페이지
  • |
  • 194 X 270 mm
  • |
  • ISBN 97911573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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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흔히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출범한 지 벌써 6년이 되었고, 올해로 변호사시험도 3차례나 치렀다. 외형상으로는 로스쿨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보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로스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자로서는 교육의 내용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싶다.

상당수의 로스쿨 학생들은 로스쿨 강의가 학부시절의 강의와 별 차이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여전히 이론적 설명 위주의 강의가 주를 이루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내용이나 수준이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한다. 그런데 정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로스쿨 출범 초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6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면 족하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이나 복잡한 것은 실무를 하면서 배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인 것’이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론을 일컫는다. 그러나 보니 기존의 이론적인 틀을 기본으로 하여 판례를 곁들어 설명하는 것이 로스쿨 강의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 있다.

이처럼 로스쿨 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의 법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형사실체법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가히 특별법이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특별법이 많다. 폭력범죄나 성범죄는 물론이고 재산범죄, 뇌물범죄, 교통범죄, 신용카드범죄 등 대다수의 범죄들은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별법을 전제로 하지 않고 범죄를 설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그뿐만 아니라 「형법」이든 특별법이든 개개의 조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지 않고서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울 수가 없다.

저자는 각종 시험의 채점과정에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고 답하는 학생들을 수차례 보았다. 엄연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친족 간의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 사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구체적인 조문은 표기하지 않은 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쓴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의 절도죄 등 재산범죄에 관한 처벌상의 특례를 말하는 것으로, 친족 간의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게다가 친족의 범위도 앞의 것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제328조 제1항)와 이 외의 친족(같은 조 제2항)’인 데 반하여 뒤의 것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제151조 제2항, 제155조 제4항)’이어서, 구체적 사안에서 피고인이 어떤 친족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지 않으면 오판에 이를 수도 있는데 말이다.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은 판례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로스쿨이 출범한 이후 판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들 하지만, 과연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판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어떤 쟁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다음 간단히 주요판례의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판례의 입장은 이러하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판례교육이 아니라 이론교육의 연장이라고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법고을 LX 프로그램이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http://glaw.scourt.go.kr)에서 판결요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만든 자료는 학생들로 하여금 법률가적 소양을 키우는 데 그다지 도움이 못한다. 많은 판례를 조사하고 그중에서 중요한 판례들을 간추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실관계, 관련조문, 쟁점, 판례 법리를 잘 정리해서 제공하더라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판례를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교재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지난해 발간한 판례형법총론에 이어 「형법」 및 특별법상 각종 범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단순한 판례의 나열이 아니라 가능한 한 사실관계, 쟁점, 판례법리가 드러나도록 서술하려고 애썼으며, 필요하다면 해설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당초 중요판례만을 다루려고 하였으나, 다양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나 여전히 방대한 지식의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을 염두에 두면서 판례를 조금씩 추가하다보니 분량도 늘어나고 나열식으로 판례를 설명한 부분도 많아져 버렸다. 독자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하여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 공부하고 나머지는 참고만 해도 될 것으로 본다.

판례형법총론에 이어 이 교재를 만드는 데에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도움이 컸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로 입학하여 까다롭기 그지없는 저자의 형법수업을 훌륭히 소화해 낸 최재호, 백호영, 김현민, 오동환, 이혜진 학생은 이 교재의 내용을 꼼꼼히 훑어보고 학생의 입장에서 아주 의미있는 조언들을 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저자를 믿고 기꺼이 출판에 응해 주신 피앤씨미디어의 김중용 부사장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편집을 위해 애써주신 심성보 이사님과 김인숙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무쪼록 로스쿨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이 교재가 형법의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 7.
저자 씀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 신용, 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 비밀과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제3장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한 죄

제4편 특별법위반죄

제1장 폭처법위반죄
제2장 도교법위반죄
제3장 교특법위반죄
제4장 특가법위반죄
제5장 성폭법위반죄
제6장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제7장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제8장 특경법위반죄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제10장 여전법위반죄
제11장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죄
제12장 변호사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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