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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교류 협력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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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교류 협력 발전사

  • 신상진 ,허시유
  • |
  • 이매진
  • |
  • 2013-04-19 출간
  • |
  • 244페이지
  • |
  • 152 X 223 X 20 mm
  • |
  • ISBN 978899398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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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수교 20여 년, 한ㆍ중 관계 어디까지 왔나?”
무역, 안보, 외교부터 한반도 평화, 식량, 환경, 에너지 문제까지
경제 파트너를 넘어 신뢰와 협력의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제언!

한ㆍ중 수교 20여 년 ― 초고속 관계 발전의 빛과 그림자
한국전쟁과 냉전의 시기를 뒤로하고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이 관계를 정상화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사이 두 나라는 경제, 정치, 외교 등의 영역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러나 눈부신 관계 개선의 이면에는 고구려사 등 고대사 문제, 북한과 티베트 문제 등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고질적인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국제 관계에서 환경과 에너지 같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경제에 치우친 관계를 넘어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ㆍ중 교류 협력 발전사 ─ 수교 이후 정치ㆍ경제 관계》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 20여 년간 한ㆍ중 관계가 발전해온 과정을 여러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되짚어보고 향후 방향을 전망한 책이다.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한 ‘아시아와 한류’라는 문명교류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각국 전문가가 공동 연구하고 공동 집필해 두 언어로 동시에 출판된다.

경제 파트너를 넘어, 신뢰와 협력의 동반자로 나아기기 위한 제언
1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는 외교 관계의 단계를 살펴보고 이 틀 안에서 한ㆍ중 관계의 변천을 개괄한다.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단순 수교국과 선린우호국 단계를 거쳐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으며, 동반자 관계에서도 ‘협력동반자’와 ‘전면적 협력동반자’를 거쳐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발전했다.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이 설정한 대외 관계의 발전 단계를 하나씩 거치면서 발전한 특기할 만한 모범적 사례다.
2부는 수교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보여준다. 한ㆍ중 수교는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 해체와 한국의 북방정책,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맞물려 이뤄졌고 중국 지방 정부와 한국 기업의 민간 경제 교류가 발판이 되었다. 3부는 관계 정상화 직후부터 1997년까지, 이른바 ‘선린우호 관계’ 시기를 다뤘다. 이 시기 중국과 한국은 서로 3대 무역 상대국이 됐고, 한국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중국 진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타이완과 북한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정치ㆍ외교 관계 발전은 경제 관계에 비해 지지부진했다.
4부는 1998~2002년 말까지 지속된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를 다뤘다. 이 시기 양국의 정치적 신뢰가 높아졌고 경제 관계도 한층 발전해 2002년 중국이 미국 다음가는 한국의 2대 수출 시장이 됐다. 그러나 한국과 교역에서 중국의 무역 적자폭이 증가하면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고 한국의 수입 제한 정책으로 무역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5부는 2003~2007년 말까지 이어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를 살폈다. 2004년 7월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했고 2006년 양국 무역 규모가 15년 전의 26배에 달하는 1343억 달러가 되었다. 2007년 한국은 중국의 6대 수출국, 2대 수입국이 됐다. 이 시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 분야가 서서히 바뀌고 대기업의 진출이 대폭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났으며 북핵 문제와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이전보다 한층 협력이 강화됐다. 그러나 동북공정과 탈북자 문제 등 역사ㆍ문화 갈등이 어느 때보다 크게 불거지기도 했다.
6부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를 다뤘다. 초고속 경제 관계 발전을 배경으로 양국은 중국의 외교 단계에서 동맹 다음가는 가장 높은 수준의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한국 중소기업들의 야반도주, 쌍용자동차 문제 등으로 빚어진 여러 마찰은 양국이 진정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현해나가기 위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7부 결론에서는 미국이 아시아로 복귀하고 중국이 주변국에 강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현재, 한국이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은 한ㆍ미 동맹과 한ㆍ중 관계를 조화롭게 병행해야 하며, 북한을 둘러싼 대화를 심화하는 동시에 민족주의 발흥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자유무역협정을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해 조기에 개시하며, 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야 한다. 특히 저자들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식량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목차


발간사

1부 서론

2부 수교 배경과 과정
1장 정치ㆍ외교적 배경
1.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 ┃ 2.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 3. 한국의 북방정책
2장 경제적 배경
1. 수교 이전의 경제 관계 ─ 중계무역에서 민간 직접 교류로 ┃ 2. 민간 직접 경제 교류에서 중국 지방정부와 한국 기업의 역할
3장 수교 과정
1. 중국 민항기 사건과 최초의 정부 간 접촉 ┃ 2. 교류, 접촉의 확대와 중국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지지 ┃ 3. 무역대표부 개설 ┃ 4.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

3부 선린우호 관계 시기의 교류 협력
1장 경제 관계
1. 무역 관계 ┃ 2. 투자 협력 ┃ 3. 기타 영역의 교류와 협력
2장 정치ㆍ외교 관계
1. 지도부 교환 방문으로 선린우호 관계 구축 ┃ 2.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감대 형성 ┃ 3. 한반도 정전 체제 전환에 관한 제한적 협력 ┃ 4. 관계 발전의 제약 요인 ─ 타이완 문제와 북한 문제

4부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의 교류 협력
1장 경제 관계
1. 무역 관계 ┃ 2. 투자 관계 ┃ 3. 기타 영역의 교류와 협력
2장 정치ㆍ외교 관계
1.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 2. 군사안보 관계의 점진적 발전 ┃ 3.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 협의 ┃ 4. 문화 교류 협력의 확대 ┃ 5. 관계 발전의 제약 요인

5부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의 교류 협력
1장 경제 관계
1. 무역 관계 ┃ 2. 투자 협력 ┃ 3. 중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 ┃ 4. 기타 영역의 교류 협력과 영향
2장 정치ㆍ외교 관계
1. 협력동반자 관계의 전방위화 ┃ 2. 북핵 문제 협력 심화 ┃ 3. 군사안보 협력 모색 ┃ 4. 갈등 요인 출현

6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의 교류 협력
1장 정치ㆍ외교 관계
1.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구축 ─ 외교안보적 배경과 내용 ┃ 2.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의 전략적 의도 ┃ 3.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의 가능성과 한계
2장 경제 관계
1.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의 경제적 배경 ┃ 2.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의 경제협력 방향 ┃ 3.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이후의 경제협력 심화 동향

7부 결론

부록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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