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규제정책론

규제정책론

  • 배용수
  • |
  • 대영문화사
  • |
  • 2013-01-10 출간
  • |
  • 348페이지
  • |
  • 188 X 254 X 30 mm /670g
  • |
  • ISBN 9788976444257
판매가

18,000원

즉시할인가

18,00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8,0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정판 머리말

제1장 시장과 정부
제1절 "시장-정부" 패러다임
제2절 시장 중심 경제 체제와 정부 개입 경제 체제
제3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개입

제2장 정부규제 개관
제1절 정부규제의 의의
제2절 정부규제의 이론
제3절 정부규제의 효과와 한계

제3장 규제정책의 체계
제1절 정부규제와 규제정책
제2절 규제정책 운영의 방식
제3절 규제정책의 참여자

제4장 규제정책의 과정
제1절 규제정책의 형성
제2절 규제정책의 집행
제3절 규제정책의 평가와 통제

제5장 독점 규제정책
제1절 독점 규제정책의 개요
제2절 합병 규제
제3절 카르텔 규제
제4절 독점화 행위 규제

제6장 경제적 규제정책
제1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개요
제2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유형
제3절 주요 산업별 경제적 규제정책

제7장 사회적 규제정책
제1절 사회적 규제정책의 개요
제2절 환경 규제정책
제3절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
제4절 산업 안전 규제정책

제8장 규제정책의 개혁
제1절 규제정책 개혁의 논의
제2절 주요국의 규제정책 개혁 사례

제9장 한국 규제 개혁의 방향
제1절 한국 규제 개혁의 관점
제2절 정부규제의 완화
제3절 정부규제의 강화
제4절 규제 체계의 효율화
제5절 규제 방식의 다양화
제6절 규제 과정의 민주화

참고 문헌
찾아보기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