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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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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도츠카에츠로
  • |
  • 지식산업사
  • |
  • 2022-07-20 출간
  • |
  • 172페이지
  • |
  • 128 X 188 mm
  • |
  • ISBN 97889423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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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저자는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에 주목하자고 말한다. 이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며, 식민지배 책임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스가 총리 등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해결되었다며 식민지배 책임 문제에는 ‘침묵’한다. 저자는 아베 정권의 식민지배 책임 회피(“논점 바꿔치기”)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역사인식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고 본다. 또한 식민지배에 대한 한일 인식 평행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한일관계의 골, 그 원인과 과정을 짚는다.

왜 식민지지배가 불법인가

일본 정부는 병합조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법적 견해를 오래 고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지배가 오히려 ‘법적으로 무효’임은 여러 연구에 의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저자는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 인권 활동을 벌일 때 1905년 이른바 한국보호조약이 무효임을 ‘발견’한 이후 그 연구에 매달려 왔다. 조약문은 초안이었고 고종 황제의 서명이나 비준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조약이었던 것이다. 이 한국보호조약 무효론으로써 안중근 재판 불법성을 제기한 바 있는 저자는 한일교섭 당시 배상에 관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의 언급을 추적하는 등 미시적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그의 이력은 조약의 강제 및 위조, 왜곡의 역사를 파헤친 이태진 교수(《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연구》)나 한국병합 조약이 ‘기만극’이었다는 와다 하루키 교수(《한국병합 110년만의 진실》)의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한일관계 개선의 해법

지배와 굴욕, 망각과 기억, 침묵과 요구. 대립과 갈등으로 뒤엉킨 한일관계의 매듭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저자는 한 철학자의 말을 빌려 ‘부름’에 대한 ‘응답’과 ‘책임’을 권한다. 안중근의 유묵을 본 그 역시도 유묵의 호소, ‘부름’에 ‘응답’하여 안중근 재판의 불법성 연구에 나아갔다. 국제변호사로서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간 징용자들과 위안부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지켜 온 그이기에, 이 대안은 더욱 호소력을 갖는다. 응답 책임은 과거와 단절이 아니라 “과거를 미래로 이어 가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한일 화해의 길은 “고난의 긴 여정”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응답이 점차 이어진다면 그 바람은 아득히 멀지만은 않을 것 같다.


목차


일러두기 ● 4
한국어판 서문 ● 5
머리말 ● 8
추천사 ● 15

제1장 한일관계 위기의 진정한 원인 ● 29
원래는 민간의 민사사건 30/ 아베 수상의 진의 33/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36/ 국회에서 일어난 일 42

제2장 식민지지배 책임이란? ● 45
대법원 판결의 핵심 47/ 일본 정부의 입장 52/ 한일 교섭기록 원본 확인 65

제3장 언어의 마법? ● 77
‘불법적 식민지배’ 판단의 중요성 78/ 논점 바꿔치기 85

제4장 식민지지배가 ‘불법’인 이유는? ● 89
1905년 11월 17일 〈한일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92/ 이 연구의 파생 효과 99

제5장 기록(기억)이 사라져 간다 ● 101
역대 정권의 역사인식의 심화 102/ 아베 정권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침묵 103/ 간 나오토 수상 담화(2010년)는 어디에? 104/ 역사 망각의 시대와 스가 요시히데 정권 105/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0

제6장 과거를 미래에 이어 가기 위해서는 ● 111
‘기억·책임·미래’ 기금 114/ 과거를 미래에 이어 가는 사상의 공유 119/ 일본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 120/ 새로운 접근 124/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유묵과의 만남 126/ 석비가 묻고 있는 것 133/ 아베 신조 수상의 전후 70주년 담화(2015년) 135/ 응답책임을 다한다는 것 142/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143

맺음말 ● 149
자료 ● 152
역주 ● 163
저·역자 소개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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