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

  • 김택수
  • |
  • 법문사
  • |
  • 2022-06-30 출간
  • |
  • 396페이지
  • |
  • 173 X 246 X 25 mm /874g
  • |
  • ISBN 9788918913216
판매가

28,000원

즉시할인가

27,72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7,72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론: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의 메카니즘
제1장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의 조직법적 전개
Ⅰ. 특사경제도를 통한 수사권 행사의 출범
1.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이론적 고찰
2. 특사경 지위인정의 판단기준
3. 특사경제도의 발전과정
Ⅱ. 행정기관의 수사조직
1. 주요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수사기관화
제2장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의 작용법적 전개
Ⅰ. 행정조사의 범죄수사화
1.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의 연계성
2. 행정조사와 특사경제도의 결합
3. 행정조사 이후의 형사절차의 이행
Ⅱ. 검경 수사권 조정이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1.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 변화의 개요
2. 제1차 수사권 조정(2011. 7. 18. 법 개정)
3. 제2차 수사권 조정(2020. 2. 4. 법 개정)
제3장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의 정비방안
Ⅰ. 사법경찰관제도의 정비
1. 비교법적 고찰
2. 특사경의 수사전문성 결여의 문제
3. 특사경 직무분야의 축소
Ⅱ. 범죄적발권 도입을 통한 행정조사제도의 정비
1. 비교법적 고찰
2. 강제조사권의 도입을 통한 범죄적발권 부여
3. 영장주의의 도입
4.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의 엄격한 분리와 증거사용의 제한
Ⅲ. 범칙조사 및 통고처분제도의 개선
1. 비교법적 고찰
2. 통고처분 대상 범죄의 제한
3. 전속고발제도의 개선8
4. 범칙조사를 위한 특사경 폐지
5. 행정조사와 범칙조사의 엄격한 분리
6. 범칙조사에서의 적법절차 보장
7. 특사경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끝내며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