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상표법(제13판). 윤형근 변리사 저』 본서는 2023년 제60회 변리사 시험(1차 및 2차) 대비용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본서는 개정 13판으로 변리사 시험과목의 하나로 1차 및 2차에서 모두 중요한 상표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본 이론 제공 및 변리사 시험에서 고득점 획득과 수험적합성이 가장 높은 교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서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 보내주신 점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이하에서는 본서의 구성 내용과 활용 공부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YOON 상표법(제13판)』의 구성 내용
(1) 개정 상표법/기타 규정 및 최신 判例 반영
본서는 2023년에 치러지는 2023년 제60회 변리사 시험 1차(객관식) 및 2차(논술식)에 완벽히 대비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및 2022년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령 및 심사기준의 개정사항 및 최신판례(2022. 5. 15.자 기준)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인 부분거절제도, 직권재심사,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2021년 개정)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1·2차 시험의 기본서
변리사 1·2차 시험 과목 중 상표법에 대해 모두 준비 및 참조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1차 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해 상표법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사항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또한, 2차 논술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논점 및 쟁점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목차형식을 통일하였습니다. 2차 시험 대비시에는 본교재를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충자료
상표법 이론 정리를 위해 이해를 돕도록 다양한 표와 도안 등을 삽입하였으며, 기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충’ 파트를 두어 더 상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1차 기출문제 및 답안
각 단원별로 제59회까지 변리사시험에서 기출된 1차 객관식 기출문제 및 정답을 정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1차 객관식 기출문제는 필요한 경우, 현행 개정 상표법 및 최신판례에 맞추어 변형을 하였습니다.
2. 『YOON 상표법(제13판)』의 활용
(1) 1차 시험 대비
1차 객관식은 상표법상 중요 규정과 중요/최신 판례 위주로 출제됩니다. 그러나 최근 출제 경향 고려하면, 세부적인 법규정/심사기준을 묻는 문제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100% 준비가 가능하도록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읽으시면서 세부적인 부분은 숙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1차 중요 출제부분인 判例와 관련하여, 본서의 본문 및 각주에 중요 判例 및 최신 判例가 총망라 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判例의 주용 내용에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1차 객관식 문제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1차 객관식 기출문제를 각 단원별로 끝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각 단원별 학습 완료 후, 공부 내용의 확인 및 변리사 1차 시험의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2차 시험 대비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의 기본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차 시험의 객관식 풀이와는 달리 2차 시험은 상표법 전반적인 규정의 체계적 이해 및 암기가 된 내용, 중요/최신판례에 대한 내용 이해 및 법리 암기사항을 가지고 논술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암기사항은 별도 2차 서브 교재가 발간됩니다. 다만, 1차 공부시 2차를 대비해서 변리사 상표법 2차 시험 준비에 적합한 i) 쟁점/논점에 따른 목차정리, ii) 학설 및 견해 대립의 정리, iii) 중요/최신 判例, iv) 검토의 형식을 갖추어 2차 시험 역시 100% 완벽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차 시험 공부시에는 본서를 곁에 두고 참고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상표법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논술식) 공부방식은 다르지만 그 기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YOON 상표법(제13판)』 본서를 가지고 기초를 다지시고, 반복해서 학습하신다면, 변리사 시험에서 상표법 과목의 고득점을 받아 변리사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간에 힘써주신 학원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족들 그리고 복, 혁, 솔 사랑합니다.
2022. 5. 30.
윤형근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