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3 위닝 상표법

2023 위닝 상표법 변리사시험 대비

  • 박영롱
  • |
  • 에듀비
  • |
  • 2022-05-25 출간
  • |
  • 34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1601947
판매가

25,000원

즉시할인가

24,25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4,25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본서는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1차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이 내년도 1차 합격 후에도 본서를 계속적으로 활용하여 내년도 2차 시험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향후 추록을 제공할 때 본서의 연속적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거절 제도와 재심사 제도를 도입한 2023. 02. 04.자 시행 개정법까지 반영하여, 2023년 1차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2차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은 2022. 04. 20.자 시행 개정법까지만 시험범위로 예상되는 부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특징으로,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판시된 대법원 판례 등 주요 판례들을 다수 반영하였고, 판례 및 상표 법리에 대한 이해도와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한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각주의 ‘★’ 표시된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상표법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표 실무를 다년간 경험하면서 공부를 계속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추후 보완을 통해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합격의 변리사 학원의 임직원 분들, 특허법인 다옴의 모든 분들,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 05월

박영롱 드림


목차


제1편 ■ 상표법 총칙 1
01. 상표법의 목적 | 8
02. 상표의 정의 | 8
03. 상표의 식별력 | 10
04. 상표의 기능 | 15
05. 상표의 사용 | 16
06. 입체상표 | 26
07. 색채상표 | 30
08.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 34
09. 위치상표 | 36
10. 소리, 냄새상표 | 38
11. 기능성의 원리(34조 1항 15호) | 41
12. 트레이드 드레스 | 43
13. 단체표장 | 45
14. 증명표장 | 48
15. 지리적 표시 | 52
1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55
17.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61
18. 업무표장 | 63
19. 상표의 동일·유사 | 66
20. 상품의 동일·유사 | 78
21. 상표와 상호 | 80
22. 부정경쟁방지법 | 82

제2편 ■ 상표등록요건 87
23. 33조 1항 1호(보통명칭) | 90
24. 33조 1항 2호(관용표장) | 93
25. 33조 1항 3호(성질표시 표장) | 95
26-1. 33조 1항 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 100
26-2.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 결합 표장의 식별력 | 104
27. 33조 1항 5호(흔한 성 또는 명칭) | 107
28. 33조 1항 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 109
29. 33조 1항 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 112
30. 33조 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116
31. 34조 1항 1호 | 120
32. 34조 1항 2호 | 122
33. 34조 1항 3호 | 124
34. 34조 1항 4호 | 126
35. 34조 1항 5호 | 130
36. 34조 1항 6호 | 131
37. 34조 1항 7호 및 8호 | 134
38. 34조 1항 9호 및 10호 | 137
39. 34조 1항 11호 | 141
40. 34조 1항 12호 | 145
41. 34조 1항 13호 및 14호 | 150
42. 34조 1항 16호 | 154
43. 34조 1항 17호 | 156
44. 34조 1항 18호 | 157
45. 34조 1항 19호 | 158
46. 34조 1항 20호 및 21호 | 160
47. 34조 3항 | 164
48. 35조(선출원주의) | 166

제3편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209
49.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절차 개요 | 169
50. 출원일 인정과 절차보완 | 175
51. 1상표 1출원주의(38조) | 178
52. 출원의 보정 | 181
53. 출원의 변경 | 186
54. 출원의 분할 | 188
55. 조약우선권 주장 | 191
56. 출원시의 특례 | 193
57. 출원공고 | 195
58. 손실보상청구권 | 196
59. 이의신청 | 198
60. 상표등록료 및 등록 | 201

제4편 ■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215
61. 존속기간갱신등록 | 205
62. 상품분류전환등록 | 208
63. 지정상품추가등록 | 211
64. 상표권의 효력 | 213
65. 권리소진 | 217
66. 진정상품병행수입 | 219
67. 90조의 효력제한사유 | 222
68.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92조) | 229
69.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98조) | 231
70. 선사용권(99조) | 232
71.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104조의2) | 234
72. 상표권의 이전 | 235
73. 상표권의 공유 | 238
74. 사용권 | 241
75. 상표권에 대한 질권 | 245
76. 상표권의 소멸 | 247
77. 상표권의 침해 및 구제 | 250
78. 비밀유지명령제도 | 266

제5편 ■ 심판 및 소송 273
79. 거절결정불복심판 | 268
80. 일사부재리 원칙 | 272
81. 중복심판청구금지 원칙 | 275
82. 무효심판 | 276
83. 상표권자 부정사용 취소심판(119조 1항 1호) | 282
84. 사용권자 부정사용 취소심판(119조 1항 2호) | 290
85. 불사용취소심판(119조 1항 3호) | 295
86. 상표권 이전제한 등 위반 취소심판(119조 1항 4호) | 306
87. 119조 1항 5호 취소심판 | 308
88. 119조 1항 6호 취소심판 | 312
89. 권리범위확인심판 | 316
90. 심결취소소송 | 323

제6편 ■ 마드리드 의정서
91. 마드리드 의정서 | 333
92. 마드리드 의정서 본국관청절차 | 335
93. 마드리드 의정서 지정국관청절차 | 340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