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 김의석
  • |
  • 경인문화사
  • |
  • 2022-04-15 출간
  • |
  • 304페이지
  • |
  • 159 X 230 X 24 mm /667g
  • |
  • ISBN 9788949966250
판매가

22,000원

즉시할인가

19,8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9,8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논의의 순서

제2장 전통적 세제(Classical System)의 문제점
제1절 전통적 세제
제2절 법인 과세의 비중립성
Ⅰ. 법인기업과 비법인기업의 차이
Ⅱ.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차이
Ⅲ. 유보소득과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의 차이
Ⅳ. 배당과 감자 및 자기주식취득의 차이
Ⅴ. 요약
제3절 법인세 통합론의 이론적 기초
Ⅰ. 법인 소득의 실질과 법인 과세
Ⅱ. 법인 소득에 기한 주주 과세
Ⅲ.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관계
Ⅳ. 요약

제3장 법인세 통합의 유형
제1절 법인세 통합의 구분 기준
제2절 법인세 폐지 유형
Ⅰ. 주식가치 상승분 과세
Ⅱ. 법인 소득의 주주 배분 및 과세
제3절 법인세 존치 및 주주 비과세 유형
Ⅰ. 배당소득 과세 면제(Dividend Exemption)
Ⅱ. 포괄적 사업소득세(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제4절 주주 과세 시 이중과세 조정 유형
Ⅰ. 주식가격의 조정과 중복과세
Ⅱ. 이중과세 조정 범위
Ⅲ.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 방법

제4장 법인 소득에 기한 중복과세 유형 및 조정의 접근 방법
제1절 중복과세의 유형
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Ⅱ.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의 중복과세
Ⅲ. 각 유형 간 차이점
제2절 중복과세의 유형별 사례
Ⅰ.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Ⅱ.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Ⅲ.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Ⅳ. 요약
제3절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의 정당성 및 한계
Ⅰ.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Ⅱ.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Ⅲ.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Ⅳ. 요약

제5장 현행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법인세 통합의 한계와 과제
제1절 현행 세법의 법인세 통합
Ⅰ. 관련 세법 규정
Ⅱ. 현행 법인세 통합의 유형, 범위, 방법
제2절 배당세액공제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의 한계
Ⅰ. 배당소득 이중과세와 배당세액공제율
Ⅱ.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Ⅲ.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Ⅳ. 요약
제3절 조세중립성 관점에서의 배당세액공제의 그 밖의 한계
Ⅰ. 의제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Ⅱ.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Ⅲ. 그 밖의 조세중립성 문제
제4절 요약 -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

제6장 법인세 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색
제1절 법인 과세의 원칙과 예외
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Ⅱ. 법인 청산, 합병 및 분할 시 미실현이익
Ⅲ. 법인세율
제2절 주주 과세의 지향
Ⅰ. 의의 및 가치
Ⅱ. 과세된 법인세의 환원
Ⅲ. ‘배당금 손금산입’에 의한 법인 과세의 최소화
제3절 조세중립성의 제고
Ⅰ. 중복과세 조정 범위의 확대
Ⅱ. 이중과세 조정의 적정화
Ⅲ. 법인 주주와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
Ⅳ. 기타 과세상 차이의 완화
제4절 요약
제7장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에 의한 조세중립성 제고
제1절 사례별 접근 방법
Ⅰ. 배당소득 이중과세 사례
Ⅱ. 유보소득 중복과세 사례
Ⅲ. 미실현이익 중복과세 사례
제2절 중복과세 포괄적 조정의 범위와 규칙
Ⅰ. 포괄적 조정의 범위
Ⅱ. 실효성을 위한 전제 조건
Ⅲ. 포괄적 조정의 최적화
Ⅳ. 포괄적 조정의 규칙
제3절 세액공제(Full Imputation)에 의한 포괄적 조정
Ⅰ. 의의
Ⅱ. 주요 개념 요소
Ⅲ. 포괄적 조정의 과세체계
Ⅳ. 과세체계의 적용
제4절 ‘법인세 법인 환급’에 의한 포괄적 조정
Ⅰ. 의의
Ⅱ. 주요 개념 요소
Ⅲ. 포괄적 조정의 과세체계
Ⅳ. 과세체계의 적용
제5절 ‘배당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Full Imputation) 등의 병행’에 의한 포괄적 조정
Ⅰ. 의의
Ⅱ. 주요 개념 요소
Ⅲ. 포괄적 조정의 과세체계
Ⅳ. 과세체계의 적용
제6절 요약

제8장 그 밖의 조세중립성 제고
제1절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Ⅰ. 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세액공제와 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Ⅱ. 세액공제(Full Imputation)에 의한 조정
Ⅲ. ‘법인세 법인 환급’에 의한 조정
제2절 법인 주주와 중복과세의 포괄적 조정
Ⅰ. 법인 주주와 포괄적 조정의 범위
Ⅱ. 법인 주주와 포괄적 조정 규칙의 적용
제3절 기타 과세상 차이의 완화
Ⅰ.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Ⅱ. 유보소득과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소득
Ⅲ. 배당과 자기주식취득


제9장 법인세 통합론의 제약조건: 전체 조세체계
제1절 법인세 통합론은 얼마나 중요한가?
제2절 공평
Ⅰ. 주주 간 불공평의 완화 가능성
Ⅱ. 주주와 기타 생산요소 제공자 간 불공평의 완화 가능성?
제3절 실현주의
제4절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관계
제5절 자본소득세제
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 관련 현행 세제
Ⅱ. 중복과세 포괄적 조정의 실효성의 제약
Ⅲ. 현행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비판과 개선 논의
제6절 단순성(simplicity) 및 세수(revenue)에 대한 영향
제7절 비거주자 및 국외원천소득

제10장 전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