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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의 주요쟁점과 논평

경찰수사의 주요쟁점과 논평

  • 정세종
  • |
  • 법문사
  • |
  • 2022-04-01 출간
  • |
  • 334페이지
  • |
  • 174 X 246 mm
  • |
  • ISBN 978891891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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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수사의 개시
Chapter 01. 내사와 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Chapter 02. 경찰은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훈방할 재량을 가지고 있는가?
Chapter 03.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만 하는 경우와 불이행시 제재방안은?

제2편 수사의 진행
Chapter 04. 피의사실공표! 경찰이 언론보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Chapter 05.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수사관은 진실만을 말해야 하나?
Chapter 06.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과연 만병통치약일까?
Chapter 07. 축소기소! 유전무죄, 무전유죄?
Chapter 08. 성명불상 피의자를 기소중지하면 피해자는?
Chapter 09. 수사관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

제3편 주요범죄 수사
Chapter 10. 제2, 제3의 ‘조희팔’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는?
Chapter 11. 가정폭력! 피해자가 죽어야만 끝날까?
Chapter 12.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안 잡는가? 못 잡는가?
Chapter 13. 강제채뇨! 마약수사 vs 인간의 존엄성?
Chapter 14. 무죄추정! 경찰 음주운전단속 적법한가?
Chapter 15. 개인정보보호법! 나도 범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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