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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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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과 해석

  • 강정호,남성건,하연준
  • |
  • 글의온도
  • |
  • 2022-03-31 출간
  • |
  • 120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920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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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 실무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법조문의 설립 취지와 해석 원리를 함께 보여줍니다

과거에 삶의 터전은 스스로 힘으로 일궈내고, 상속이나 증여는 추가적인 재산 이전 행위였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상속ㆍ증여는 가족들이 자립하고 남은 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상속과 증여에는 한 사람이 평생 소중히 일궈온 삶과 그 전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적해온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과 세법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의 상증세 상담사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법조문 문리해석 오류와 적용 시기 혼동, 각 조문의 연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와 평가방법 등의 잘못된 적용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국세청에 들어와 상속세ㆍ증여세 관련 업무(조사, 행정, 상담, 질의회신, 교육 등)를 14년간 하고 있는 저자 강정호는 국세청 직원교육용 책자를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많은 해석과 불복사례를 소개하면서 실무적 감각을 몸소 느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왜 이 조문이 그렇게 해석될까를 그 본질까지 들어가 납득시키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숲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법을 해석하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ㆍ적용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법조문의 설립 취지와 해석 원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상증법 책자는 제1장에서 민법의 상속을 설명하는데, 이 책에서는 상증법을 이해를 돕고자 ‘제0편’을 만들었다. 제0편을 통해 세법 해석의 기준, 해석 적용 시기, 상증법의 체계와 특징을 설명하여, 전체 큰 그림을 잡도록 했다. 상증세법 및 다른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아직 세법 해석을 어렵게 여기는 독자들이 꼭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이 책은 상증세의 상담 및 실무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증세법 조문의 기본이론을 먼저 제시하고 조문별로 국세청, 기재부, 법원의 해석을 담았으며 다양한 실제 불복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질의회신과 판례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쟁점들이 생기는지를 본편에서 설명하고, 부록에서는 상담사례를 추가하였다. 또, 국세청, 심판원, 법원 등의 입장이 다른 경우를 구분해 보여주고, 판례 등으로 해석이 변경된 세법해석정비 명세를 보여주었다. 세법해석 정비내역은 법령의 개정 내역만큼 의미가 있다.


목차


제0편. 상증법의 이해

1. 세법의 구성
| 쟁점 | 부칙의 “평가하는 분부터”의 의미
| 쟁점 | 부칙의 “경정하는 분부터”의 의미
| 쟁점 | 가운뎃점의 의미
2. 세법해석의 기준
| 쟁점 | 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쟁점 | 법원 판결의 이해
4. 상증법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
5. 상증법의 구성
| 쟁점 | 다른 법률을 개정할 때 상증법을 개정할 수 있을까?
6. 상증법의 특징


제1편. 상속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제2절 상속의 효과
1. 상속
2. 상속의 효과
제3절 유증과 사인증여
1. 유증
| 쟁점 | 유증과 상증법
| 쟁점 | 유증 포기·상속 포기와 사해행위
2. 유언
3. 사인증여
제4절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1. 자연사망
2. 인정사망
3.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
4. 동시사망
5. 상속개시의 시기
6.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
제5절 상속분과 재산분할
1. 상속분
| 쟁점 | 계모자관계의 재산이전 방법
| 쟁점 | 태아의 권리능력
2. 재산분할
3. 유류분 제도
| 쟁점 | 유류분과 상속세
제6절 상속승인과 포기
1. 단순승인
2. 한정승인
3. 상속의 포기
| 쟁점 | 상속포기와 상속세
4.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금지

제2장. 상속세 총설

제1절 상속세의 의의
| 쟁점 | 가치상승과 상속세
1. 상속세의 과세체계
2. 상속세 계산흐름
3. 상속세 통계
제2절 상속과 상속개시일
1. 상속의 범위
2. 사인증여
3. 유언대용신탁
| 쟁점 | 유언대용신탁
4. 수익자연속신탁
5. 상속개시일
| 쟁점 | 실종선고와 상속세
제3절 상속세 납부의무
1.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범위
2. 상속세 납부의무자
| 쟁점 | 수증자가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면 생기는 문제
| 쟁점 | 구하라 친모, 상속세 안 낸다고?
| 쟁점 | 상속인, 수유자를 제외하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2가지
제4절 납세지(과세관할)
1.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
2.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3. 상속ㆍ증여재산의 소재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 쟁점 |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비상장주식 평가
| 쟁점 | ‘부정한 방법’과 ‘부정한 행위’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제1절 총상속재산
1. 총상속재산의 의미
2. 자산종류별 상속재산 결정현황
| 쟁점 | 국세청 상속세 과세자료전의 수집방법
제2절 본래의 상속재산
| 쟁점 | 매매계약 이행 중에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사망한 경우
| 쟁점 |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 쟁점 |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제3절 간주 상속재산
1. 보험금
| 쟁점 | 법인의 단체보험과 상속세
2. 신탁재산
3. 퇴직금 등
| 쟁점 | 퇴직금은 왜 간주상속재산일까
| 쟁점 |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
제4절 추정 상속재산
1. 상속개시일 전 처분ㆍ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
2.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쟁점 | 추정상속재산과 납세의무 승계 그리고 입증책임
4. 추정 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4장.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절 비과세 상속재산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쟁점 |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범위
2.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
| 쟁점 | 문화재와 상속세
| 쟁점 | 수용 예정인 금양임야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비과세인가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 공익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3.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제3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
| 쟁점 | 증여계약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로 과세할 것인가,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가?
| 쟁점 | 미확정채무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1. 총상속재산가액 및 비과세ㆍ과세가액 불산입ㆍ채무등
2.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쟁점 | 특정법인에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1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과세표준 계산
3. 감정평가수수료
4. 상속세 과세최저한
제2절 상속공제
1. 기초공제
2. 가업상속공제
| 쟁점 | 주식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사업무관자산에 자회사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 쟁점 | 흡수합병시 가업상속공제금액
| 쟁점 | 2019.12.31. 이전 가업상속공제의 정규직 근로자란?
| 쟁점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3. 영농상속공제
| 쟁점 | 무신고자도 가업·영농상속공제 가능할까?
4. 그 밖의 인적공제
5. 일괄공제
6. 배우자 상속공제
| 쟁점 |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와 다른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쟁점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등기 등이 된 것”
7. 금융재산 상속공제
| 쟁점 | 상증법의 주주들(최대주주, 대주주, 지배주주)
8. 재해손실공제
9. 동거주택 상속공제
| 쟁점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 계산
10.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액

제7장. 상속세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제1절 상속세 산출세액
1. 세율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1. 증여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 쟁점 | 상속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미
3.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4. 신고세액공제
| 쟁점 | 신고세액공제 개정의 의미
5.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상증법 제74조)

제8장. 상속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 사례


제2편.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1절 증여와 증여세
1. 증여세
2. 증여세의 과세체계
3. 민법상 증여
4. 증여세 개정연혁
5. 증여세 계산 흐름
6. 증여세 통계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재산가액의 일반원칙
1. 증여세 과세대상
| 쟁점 |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쟁점 | 가장이혼
| 쟁점 | 종중 재산양도와 증여세
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재분할의 경우
| 쟁점 | 미성년자 상속재산 분할과 증여세
| 쟁점 | 상속재산을 1인 명의로 하는 경우
3.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 쟁점 | 해제와 증여세
| 쟁점 | 거주자가 타인의 자금을 사용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국제사법과 증여)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1.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대상의 범위
| 쟁점 | 사해행위취소와 상속세 · 증여세 납부의무
| 쟁점 | (2013.12.31. 이전)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증여받는 경우
2.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3.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4.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 쟁점 | 저가양도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 쟁점 | 증여세 고지 전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 납부의무
| 쟁점 | 영리법인이 실제소유자일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
3.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등
4. 증여재산의 소재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 쟁점 |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와 증여세
제6절 특수관계인의 범위
1. 특수관계인 규정에 대한 이해
| 쟁점 | 2011년 이전 쌍방관계, 일방관계?
2. 특수관계인 범위
| 쟁점 | 나와 “나의 외할머니의 어머니 ”는 혈족일까? 인척일까?
| 쟁점 | 2019년 2월 이후 사용인에 퇴직임원이 포함되는가?
| 쟁점 | 모회사의 대표 갑과 자회사의 대표 을의 관계

제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 일반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쟁점 | 정기적금 불입액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
| 쟁점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상증법
2. 증여예시ㆍ추정ㆍ의제 재산의 취득시기

제3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상증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쟁점 | 복지포인트와 증여세
| 쟁점 | 축의금과 증여세
| 쟁점 | 자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증여하는 생활비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 쟁점 | 2016.12.31. 이전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2. 특정채권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쟁점 | 공익법인등의 사후관리가 어려운 이유
1. 공익법인등의 범위
2.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3.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 쟁점 | 사후관리하는 출연재산인지 혼란을 주는 3가지 경우
| 쟁점 | 종교법인 소유의 주택을 목사가 사용한 경우
| 쟁점 | 사단법인인 종교법인이 설립취소된 경우
4.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
| 쟁점 | 종교법인과 상증법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제3절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공익신탁의 요건
2. 공익신탁의 이행시기
제4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 장애인의 범위
2.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3. 증여세 사후관리
4. 증여세 추징세액의 계산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1. 채무
| 쟁점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차감하는 채무의 조건
| 쟁점 | 임대보증금과 상증법의 적용
2. 증여재산가산액
3.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 쟁점 | 증여세 감면받은 재산과 동일인 합산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1. 합산배제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2. 증여재산공제
| 쟁점 |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혼인 중인 배우자
3. 증여재산공제액 계산
4. 재해손실공제
5. 감정평가수수료
6. 증여세 과세최저한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제1절 증여세 산출세액
1. 세율
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쟁점 | 합산배제 증여재산과 세대생략 가산액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1. 납부세액공제
| 쟁점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 쟁점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3.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
4. 신고세액공제
제3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1. 증여자(자경농민) 요건
2. 수증자(영농자녀) 요건
| 쟁점 | 시·군·자치구
3. 감면대상 증여농지 등의 범위
4. 감면세액의 한도
| 쟁점 | 증여세 감면세액의 한도와 면적 계산
5. 감면세액의 징수
6.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7. 감면농지 등의 상속세ㆍ증여세 계산 특례
8. 감면신청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2.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3. 증여자 사망시 창업자금의 상속재산 가산
4. 사후관리
제2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과세특례 적용요건
2. 과세특례 내용
| 쟁점 | 피상속인이 주식을 상속인에게 전부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할 수 있는지
| 쟁점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3. 사후관리
| 쟁점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사후관리

제7장. 유형별 증여 예시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1. 조문의 성격
2. 하나의 증여에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쟁점 |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3. 1년간 동일한 이익의 합산
| 쟁점 | 동일한 거래가 있을 때 증여이익 계산방법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1. 과세대상
2. 증여시기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 납세의무자
5.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제3절 보험금의 증여
1. 보험용어의 이해
2. 증여세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 쟁점 | 증여시기
| 쟁점 | 재산의 의미
제4절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특수관계인 간 저가ㆍ고가 거래시 증여
| 쟁점 | 장기할부조건의 대가 인정여부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저가ㆍ고가 거래시 증여
3. 부당행위계산 부인
4. 이중과세 조정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1. 과세요건
2. 증여재산가액
3. 증여시기
4.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5. 납부의무의 면제
| 쟁점 | 상속재산·채무 분할과 증여세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2.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었을 때
3. 경정 등의 특례(상증법 제79조제2항제1호)
4. 납부의무의 면제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대상
2.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 증여시기
4. 증여세 납세의무
5.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의 면제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약
2. 증여유형 ①: 저가의 실권주를 기존주주에게 재배정한 경우
3. 증여유형 ②: 저가의 실권주를 실권처리한 경우
4. 증여유형 ③: 저가의 신주를 제3자 직접배정ㆍ기존주주에게 초과배정한 경우
5. 증여유형 ④: 고가의 실권주를 기존주주에게 재배정한 경우
6. 증여유형 ⑤: 고가의 실권주를 실권처리한 경우
7. 증여유형 ⑥: 고가의 신주를 제3자 직접배정ㆍ기존주주에게 초과배정한 경우
8. 증여유형 ⑦: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9. 증여유형 ⑧: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3. 증여시기
4.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예외
5.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의 면제
| 쟁점 |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 쟁점 | 증여 후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감자하는 경우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3. 증여시기
제11절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전환사채등
2. 거래단계별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4. 최대주주등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저가로 초과 인수ㆍ취득한 경우
5. 주주가 아닌 자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저가로 인수 등을 한 경우
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취득한 자가 주식전환 등을 한 경우
7. 전환사채등을 초과 인수한 최대주주등이 주식전환 등을 한 경우
8. 주주가 아닌 자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인수 후 주식전환 등을 한 경우
9.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은 경우
10.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11. 증여세 과세제외
12. 기타사항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대상
2. 증여시기
3. 증여세 과세방법
4. 납세의무자
5. 세대생략 할증과세
6. 2016.1.1.～2020.12.31.까지 적용
| 쟁점 | 정산과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 쟁점 | 일반증여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요건
| 쟁점 | 신주
| 쟁점 | 2016.12.31. 이전의 상장 범위
2. 정산기준일
3. 증여재산가액
4. 증여세액의 정산 등
5.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대한 간주규정
제14절 금전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요건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
| 쟁점 | 타인의 계좌에 이체한 경우 증여세
5. 경정 등의 특례(상증법 제79조제2항제2호)
6. 납부의무 면제
제15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 과세요건
2. 정산기준일
3. 증여재산가액
4. 증여세액의 정산 등
5.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대한 간주규정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대상 거래유형
2. 증여시기 등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쟁점 | 소득세와 증여세
4. 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
5. 시가
| 쟁점 | 부동산 임대차와 용역제공
6. 경정 등의 청구특례
7.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의 면제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대상 거래유형
2.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
4.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의 면제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대상
| 쟁점 |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의 의미
2.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
4. 증여시기
5. 기타사항
| 쟁점 | 재산가치 증가시 과세근거 유형
| 쟁점 | 2016년 이후 주주에게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6.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의 면제

제8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시 증여추정
2.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쟁점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적용시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하는가
2.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증여추정의 배제기준
4. 증여시기
| 쟁점 |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 주요 개정연혁
| 쟁점 | 2019.1.1. 이후 명의신탁재산은 항상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인가?
2. 증여의제 대상
| 쟁점 | 명의신탁은 맞지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적용할 수 없다
3. 증여의제 제외
4. 증여의제 요건
| 쟁점 | 신탁자 또는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5. 증여의제 시기
6.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재산가액
7. 명의신탁의 해지(환원)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과세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2. 증여시기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3. 증여자
4. 수증자
5.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6.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7.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 사업기회제공
2. 과세요건
3. 증여의제이익
4. 정산
5. 증여세 신고기한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과세요건
2. 특수관계인의 범위
3. 증여재산가액
4. 증여시기
5. 증여세 신고기한
6. 2015년 이전 결손법인 과세논란
| 쟁점 | 특정법인의 이익 적용시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 쟁점 | 특정법인과 금전무상대출
| 쟁점 | 2016.1.1. 거래한 경우

제9장. 증여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 사례


제3편.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 증여세 신고납부

제1절 상속세 신고납부
1.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신고
2. 상속세 자진납부
3.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제2절 증여세 신고납부
1.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신고
| 쟁점 |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일까? 과소신고일까?
2. 증여세 납부
3.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제3절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
1. 수정신고
2. 기한 후 신고
3. 경정 등의 청구
4. 상속ㆍ증여세 경정청구 특례
제4절 고충민원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제1절 연부연납
1. 연부연납 신청요건
2.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3. 연부연납과 납세담보의 제공
4. 연부연납기간
| 쟁점 | 가업상속공제 받지 않아도 연부연납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5. 연부연납에 의한 분할 납부세액
6. 연부연납기간 중 경정으로 세액이 변경된 경우 연부연납 방법
7. 연부연납의 취소와 징수
8. 연부연납 가산금
| 쟁점 | 연부연납 가산금 적용시 적용하는 가산율
제2절 물납
1. 물납 신청요건
2.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쟁점 | 연부연납과 물납은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3.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4. 물납 세액의 범위
5.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6.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7. 물납재산의 환급
8. 물납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9. 물납증권의 처분제한
제3절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1. 물납 요건
2. 물납절차
3. 물납 신청 납부세액
| 쟁점 | 문화재 등의 물납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 ·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1.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쟁점 | 상속세·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과 국세부과제척기간
2. 고액 상속인 사후관리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2절 금융재산 일괄조회
제3절 질문조사
1. 질문조사의 대상
2. 조사원증 제시
3.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에 대한 조회
4. 과태료 부과
제4절 납세관리인
1. 추정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2. 상속세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발급

제4장. 상속 · 증여세의 가산세

제1절 신고관련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2. 과소신고 가산세
3.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
4.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5. 2015.6.30. 이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관련 가산세
6. 납부지연 가산세
7. 가산세의 면제ㆍ감면(국기법 제48조)
8. 가산세의 한도
제2절 상증법상의 가산세
1. 출연재산 계획ㆍ진도보고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2. 공인법인등 주식등의 보유기준 초과가산세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가산세
4. 출연자 등의 이사ㆍ임직원 초과 가산세
5.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가산세
6.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광고 등 행위에 대한 가산세
7.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8.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미달사용 가산세
9.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미달사용 가산세
10.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개설ㆍ미사용 가산세
11.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불이행 가산세
12. 공익법인등 사후관리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13.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제4편. 재산평가

제1장. 상속 · 증여재산의 평가원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이해
1. 재산평가의 의의
2. 재산평가의 원칙
| 쟁점 | 보충적 평가와 기준시가
| 쟁점 | 상속재산평가준칙은 평가의 근거규정인가
제2절 재산평가 기준일
1.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은 상속개시일
2.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은 증여일
3.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평가
4.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의 평가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의 이해
제2절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
1. 평가대상 재산의 거래가액
| 쟁점 | 해제와 시가
2. 평가대상 재산에 대한 둘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 쟁점 | 소급감정과 시가
3. 평가대상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공매ㆍ경매가액
4.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주식
5. 동일ㆍ유사 재산의 매매등 가액
| 쟁점 | 매매등 가액과 매매사례가액
6. 재산평가심의위원회
| 쟁점 | 꼬마빌딩의 재산평가
제3절 시가의 적용 기준
1. 2개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
| 쟁점 | 매매등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기준
2. 평가기간 내의 적용기준

제3장. 재산종류별 평가

제1절 부동산의 평가
1. 토지의 평가
2. 건물의 평가
3. 지상권의 평가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5.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
6.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특례
| 쟁점 |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보충적 평가
제2절 유형자산의 평가
1. 선박ㆍ항공기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2. 상품ㆍ제품 등의 평가
3.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의 평가
| 쟁점 | 미술품의 평가
4. 동물 및 별도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유형재산의 평가
제3절 유가증권의 평가
1. 국채ㆍ공채ㆍ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2.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의 평가
3. 신주인수권증권(warrants)의 평가
4.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의 평가
5.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6.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 평가
7.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8.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
제4절 무체재산권의 평가
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ㆍ 저작권 등
2. 영업권의 평가
3.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평가
4. 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제5절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및 가상재산 등의 평가
1. 조건부 권리의 평가
2. 가상자산의 평가
| 쟁점 | 2021.12.31. 이전 가상자산의 평가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4.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5. 국외재산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 주식등과 거래시장
1. 주식과 출자지분
2. 주식등 거래 시장
| 쟁점 | 코넥스 상장주식의 세밥상 취급
제2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등의 평가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등의 평가 원칙
2.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의 평가
3. 전ㆍ후 2개월 중에 증자 등의 사유발생시 평가
제3절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1.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2.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3. 미상장 주식등의 평가
| 쟁점 | 성격이 다른 주식의 평가
제4절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1.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원칙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
| 쟁점 | 부동산평가액이 80% 이상 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개정연혁
3. 순자산가치의 산정
| 쟁점 | 지분율 계산시 자기주식 포함여부
| 쟁점 | 비상장주식 평가시 장부가액의 의미
4. 순손익가치의 산정
| 쟁점 |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계산해야 하는가
| 쟁점 | 희석효과 적용시기에 대한 논란
| 쟁점 | 추정이익 적용요건
5.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제5절 최대주주등의 주식 할증평가
1. 할증평가를 하는 경우
2.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 쟁점 | 2021.2.17. 이후 기한후신고시, 다른 법인을 보유 한 법인 평가시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1. 평가 특례의 취지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4. 담보 유형별 평가방법
| 쟁점 | 증여와 동시에 임대차계약한 경우


제5편. 부록

제1장. 민법과 상속세

제1절 상속의 기본개념
1. 상속순위와 상속재산 분배
2. 상속과 재산분할
3.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2절 상속세의 과세구조
1. 상속세의 과세방법
2. 상속세의 결정
3. 가산세
제3절 상속세의 신고ㆍ납부
1. 상속세의 신고의무자 및 납부의무
2. 납부기한의 연장과 물납
3. 상속세 신고자료준비

제2장. 상속세액의 계산

제1절 총상속재산가액
1. 본래의 상속재산
2. 간주상속재산
3. 추정상속재산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
1. 비과세 상속재산
2.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3.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4. 채무
5.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제3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2. 상속공제

제3장. 사전증여와 상속의 비교

1. 사전증여와 상속세 산정의 관계
2. 사전증여시 세부담이 절감되는 경우
3. 사전증여시 세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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