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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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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 서정범 ,박상희 ,김용주
  • |
  • 세창출판사
  • |
  • 2022-03-14 출간
  • |
  • 812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6684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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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_ 행정법통론

제1장 ? 행 정 /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5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 행 정 법 / 15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7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3
?제4절? 행정법의 특질 24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6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9

제3장 ? 행정상의 법률관계 / 54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5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5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4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5
?제7절? 특별권력관계 78

제4장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86

?제1절? 개 설 8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87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92


제2편_ 행정작용법

제1장 ? 행정입법 / 105

?제1절? 개 설 105
?제2절? 법규명령 107
?제3절? 행정규칙 125
?제4절? 자치입법 140

제2장 ? 행정행위 / 141

?제1절? 개 설 14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48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62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8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198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20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13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237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248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등 255

제3장 ?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257

?제1절? 확 약 257
?제2절? 행정계획 263
?제3절? 공법상 계약 276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282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사실행위론Ⅰ) 282
?제6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Ⅱ) 287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론Ⅲ) 294
?제8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297
?제9절? 행정자동결정 300


제3편_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 행정절차 / 307

?제1절? 행정절차의 이론 30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318
?제3절? 특별행정절차 344

제2장 ?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354

?제1절? 행정정보공개 354
?제2절? 개인정보보호 377


제4편_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 개 설 / 397

제2장 ? 행정상 강제집행 / 401

?제1절? 개 설 40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402

제3장 ?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 425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25
?제2절? 행정조사 431

제4장 ? 행 정 벌 / 439

?제1절? 개 설 439
?제2절? 행정벌의 종류 441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445
?제4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452

제5장 ?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458

?제1절? 개 설 458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58


제5편_ 행정구제법

제1장 ? 개 설 / 473

제2장 ? 행정상의 손해배상 / 474

?제1절? 개 설 47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81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18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529

제3장 ? 행정상의 손실보상 / 533

?제1절? 개 설 533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539
?제3절?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545
?제4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552
?제5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555

제4장 ?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558

?제1절? 개 설 558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559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563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565
?제5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569

제5장 ?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 573

?제1절? 행정쟁송 573
?제2절? 행정심판 개관 57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81
?제4절? 행정심판기관 585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593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605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609
?제8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617

제6장 ? 행정소송 / 623

?제1절? 개 설 623
?제2절? 항고소송 633
?제3절? 당사자소송 743
?제4절? 객관적 소송 748

제7장 ?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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