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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상표법

와이즈 상표법 변리사시험 2차 대비

  • 이슬기,김지민 저
  • |
  • 윌비스
  • |
  • 2022-03-07 출간
  • |
  • 382페이지
  • |
  • 190X260X16mm
  • |
  • ISBN 979116618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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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와이즈 상표법은 변리사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써, 상표법 전반적인 이해 및 암기를 돕기 위한 교재입니다.

와이즈 상표법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

- 각주 및 [평석] 항목을 통해 해당 판례의 의의 및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쟁점별 개별 목차를 작성하여 판례의 핵심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는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 사안포섭 TIP을 추가하였습니다.

-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표시하였습니다.

- 2022.04.20. 시행 개정법 내용 및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슬기롭게’ 합격의 ‘길을 제시하다’

 

 

wise

미국⋅영국[waiz] 영국식

 

1 지혜로운, 현명한, 슬기로운

 

1 교육하다, 가르치다

2 ..의 진로를 제시하다

 

 

WISE는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즈 상표법을 통해 ‘슬기롭게’ 상표법을 정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와이즈 상표법이 여러분에게 ‘합격의 길을 제시하는’ 교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2월

이슬기, 김지민 올림

 

와이즈 상표법 제1판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2019년 강의의 시작부터 항상 곁에서 상표법에 대한 열정을 나누며 함께 고민하고, 이에 더하여 와이즈 상표법의 출간까지 동고동락하며 고생해준 김지민 변리사님께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와이즈 상표법의 출간에 앞서 꼼꼼히 검수를 맡아주신 예비 변리사 서동주 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강의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의 검토를 맡아주었던 박종훈 변리사님, 좋은 강의를 위해 고민을 나누고 어려운 길을 함께하는 선후배, 동료 강사 변리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윌비스한림법학원에서 상표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초판이라는 이유로 번거롭게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디자인부터 인쇄까지 모든 과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고생해주신 원성일 실장님, 이충수 과장님을 포함한 윌비스 M&C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가르침을 주시는 이창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윌비스한림법학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준권 변리사님, 남솔잎 변리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가족분들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2월

이슬기 올림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와이즈 상표법 제1판이 여러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표법 강의에의 열정을 불태우며, 양질의 강의 및 교재를 제공하고자 항상 고민하시는 이슬기 변리사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와이즈 상표법을 출간함에 있어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신 가족분들, 여러 방면의 도움을 주신 김정환 변리사님과 선후배, 동료 변리사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022년 2월

김지민 올림 

목차

 

제1장_총칙

01 상표법의 목적 2

02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3

03 상표의 사용 5

04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14

05 상표의 동일⋅유사 18

06 상품의 동일 유사 31

 

제2장_상표의 등록요건

07 식별력 총론 34

08 제33조 제1항 제1호 41

09 제33조 제1항 제2호 44

10 제33조 제1항 제3호 46

11 제33조 제1항 제4호 51

(이하생략)

 

제3장_출원 및 심사

39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法제37조) 132

40 1상표 1출원 (法제38조) 134

41 출원의 보정 136

42 출원의 변경 (法44조) 145

43 출원의 분할 (法45조) 147

(이하생략)

 

제4장_상표권

50 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168

51 상표권의 효력 174

5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177

5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182

54 상품분류전환등록 186

(이하생략)

 

제5장_상표권자의 보호

63 상표권의 침해 220

64 권리소진이론 231

65 진정상품병행수입 233

66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조치 237

67 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상 조치 252

68 기타 벌칙 규정 256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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