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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권리금을 의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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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권리금을 의심하라

  • 경국현
  • |
  • 끌리는책
  • |
  • 2016-04-25 출간
  • |
  • 304페이지
  • |
  • ISBN 979118705903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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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_왜 권리금을 의심해야 하는가? 1장 당신이 아는 권리금, 모르는 권리금 01. 권리금은 왜 발생하나요? 02. ‘유형 또는 무형의 프리미엄’은 무슨 뜻인가요? 03. ‘장소적 우월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04. 구체적으로 ‘지역 권리금’은 무슨 뜻인가요? 05. 임대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06. 권리금을 노린 투기꾼도 생기나요? 07. 적정 권리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나요? 08. 근거 없는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09.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다른 권리금은 전혀 없나요? 2장 당신의 권리금이 위험해요 10. 2015년 5월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금을 주고받았나요? 11. 권리금계약이란 무엇인가요? 12. 한 번 준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13. 계약서에 권리금 인정 문구를 기재한 경우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14. 임대인이 되돌려 줘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요? 15. 임대인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의 명분은 무엇인가요? 1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가 임차인 보호인가요? 17. 재산권은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이 행사하는 것 아닌가요? 3장 권리금에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자들 18. 좀 더 쉽게 권리금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9. 중개업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20. 중개업자에 따라 권리금 가액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나요? 21. 권리금 시장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나요? 22. 권리금 문제를 정부는 왜 방치했던 걸까요? 23. 권리금은 받을 수만 있다면 받아두면 좋겠네요? 24. 현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5. 권리금에 대한 접근 논리가 조금 다른데요? 26. 권리금에 거품이 많나요? 27. 권리금은 모든 상가에서 다 발생하나요? 28. 권리금이 없는 상가들은 어떤 상가들인가요? 29. ‘비정상적인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30. ‘비정상적인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있나요? 31. 권리금을 산정할 때, 유형별로 따로 산정하나요? 32. 권리금 장사로 돈 버는 사람은 결국 중개업자 아닌가요? 33. 권리금도 경기의 영향을 받나요? 34. 권리금을 꼭 줘야만 하나요? 35.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액수를 책정할 수는 없나요? 36. 현재 임차인도 불확실성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37. 중개업자는

도서소개

특히 이 책은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읽는 이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저자가 법 조항과 각종 판례 그리고 실제 다양한 사례들을 조목조목 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법과 판례를 다룬 내용이기에 자칫 어려울 수 있고, 돈(권리금)이 걸린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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