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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론

국민건강보험론 5판

  • 문상식, 김명중
  • |
  • 보문각
  • |
  • 2014-08-12 출간
  • |
  • 568페이지
  • |
  • 189 X 257 mm
  • |
  • ISBN 97889622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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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사회보장의 이해
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
제2절 사회보장의 원칙
제3절 사회보장의 종류
제2장 의료보장의 이해
제1절 의료보장의 개념
제2절 의료보장제도의 분류
제3절 급여 범위 및 제공 방법
제4절 재원조달 방법
제5절 진료비 지불방법
제6절 관리운영 방법
제3장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제1절 의료보험법제정 이전
제2절 임의의료보험 시기
제3절 사회보험 확장기
제4절 전국민 의료보험시기
제5절 전국민 통합건강보험시기
제4장 건강보험 일반
제1절 건강보험의 이해
제2절 재원 및 관리운영체계
제5장 가입자
제1절 적용대상
제2절 가입자의 종류
제3절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제4절 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
제5절 건강보험증
제6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절 보험자
제2절 업무
제3절 조직구성 및 운영
제4절 회계 및 예산 등
제7장 보험급여(Ⅰ)
제1절 보험급여의 개요
제2절 요양급여
제3절 요양비
제4절 건강검진
제5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제6절 임신·출산 진료비
제7절 보험급여 범위의 변화
제8장 보험급여(Ⅱ)
제1절 요양기관
제2절 본인일부 부담금
제3절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절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5절 급여의 제한과 정지
제6절 부당이득의 징수
제7절 구상권(求償權)
제9장 건강보험심사평가
제1절 설립 배경 및 의의
제2절 업무
제3절 조직구성 및 운영
제10장 보험료
제1절 보험료의 개요
제2절 보험료 징수 및 산정
제3절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제4절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제5절 보험료와 건강보험재정
제6절 보험료 관련 이행사항
제11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1절 이의신청
제2절 심판청구
제12장 보칙과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1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제2절. 장기요양인정 절차
제3절.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4절. 급여 이용시 본인 일부부담금
제5절. 의사소견서 발급 및 비용 청구·지금
참고자료
제14장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
1. 독일
2. 일본
3. 프랑스
4. 영국
5. 대만
6. 네덜란드
7. 호주
부 록 건강보험관련 주요법령
찾아보기

도서소개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 중에서도 국민의 피부에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으며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가장 소중하고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핵심제도라 할 수 있다.
본서는 건강보험론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한 내용을 1장과 2장에 서술하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발전과정과 건강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3장과 4장에 언급하였다. 목차는 되도록이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순서를 적용했다. 제5장 가입자, 제6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서술하고 보험급여부분은 분량이 방대하여 보험급여(1), (2)를 7장과 8장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제9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0장 보험료, 제11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12장 보칙 및 벌칙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는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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