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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강의 (2015)

보건의료법규 강의 (2015) 의료기사 보건교육사를 등을 위한

  • 정민수
  • |
  • 보문각
  • |
  • 2015-01-15 출간
  • |
  • 384페이지
  • |
  • 188 X 258 mm
  • |
  • ISBN 97889622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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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보건의료법규 학습의 기초
1. 법의 개념과 보건의료관계법규의 학습 요령
2. 법체계와 기초 법률용어
3. 보건의료관련법규의 종류와 성격

제2장 국민건강증진법
1. 국민건강증진법 총칙
2. 국민건강관리와 제반사업
3. 국민건강증진기금
4. 보칙과 벌칙

제3장 지역보건법
1. 지역보건법 개괄
2.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3. 보건소 관련 법규
4. 건강진단 등의 규정

제4장 의료법 (Ⅰ)
1. 의료법의 제정목적과 의료인
2. 의료인의 종류
3.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분쟁

제5장 의료법 (Ⅱ)
1.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2. 의료법인의 설립
3.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대법원 주요 판례

제6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개괄
2. 감염병 관리 기본계획 및 신고와 보고
3. 경비와 벌칙

제7장 국민건강보험법 (Ⅰ)
1. 국민건강보험법 총칙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보험급여와 요양급여

제8장 국민건강보험법 (Ⅱ)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이의신청 및 심사청
3. 보칙 등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제9장 학교보건법
1. 학교보건법 총칙
2. 학교의 각종 보건관리 규정
3. 예방관리와 보건기구의 설치 등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제10장 건강검진기본법
1. 건강검진기본법 총칙
2. 국가건강검진 제반 규정 .
3. 보칙 등

제 11장 모자보건법
1. 모자보건법 총칙
2. 모자보건법 제반 규정
3. 행정관리 등
대법원 주요 판례

제12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총칙
2. 자격과 국가시험 등
3. 행정관리 등

제13장 보건의료기본법
1. 보건의료기본법 총칙
2.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보건관리
3.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제14장 암 관리법
1. 암 관리법 총칙
2. 국립암센터
3. 보칙과 벌칙

제15장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1. 제정목적 및 업무한계
2. 자격시험 관리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대법원 주요 판례
보건의료법규 주요 위반사례 및 복지부 유권해석

도서소개

오늘날 보건의료 환경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의료기관의 전산화된 원무시스템은 U-Health의 시대를 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환자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료정보를 찾고 예방적 건강행태를 실천하면서 의료소비자로 거듭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환경의 흐름에 발맞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중심으로 각 법률의 최신 개정 내용이 꼼꼼하게 반영하였다. 아울러 판례와 결정도 보강하여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실무에서도 곁에 두고 볼 수 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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