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1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하였다. 한편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징수하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하였고, 사업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 밖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신설,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개별소비세법은 종전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원재료 등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경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납세담보금액 한도를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주기(월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과세유흥장소 납세담보금액 최고한도의 금액을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에서 ‘전월 납부세액의 120%’로 인하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2023년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는 한편, 무허가·불법적인 토지 이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가산세·가산금 통합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안정화를 위해 그 시행시기를 1년간 연장, 민법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취득물건의 등기일·등록일로 명확히 규정,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재산세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 연장 등의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Ⅱ-1(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1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2. 1. 14.

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