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현황과 과제
Ⅰ. 서론 11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3
1. 장기요양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3
2. 장기요양급여 종류 14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철자 15
4. 재원 조달 17
5. 급여 개시와 부당청구 18
Ⅲ. 공적노인요양보장의 법적 구조 19
1. 기본구조 19
2.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의 관계 20
3. 관련법체계상의 문제점 23
Ⅳ.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25
1. 제도적 특징 25
2. 피보험자와 수급권자 26
3. 재정방식 27
4. 요양서비스의 종류와 수준 28
5. 전달체계 31
6. 시사점 34
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운영실태와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35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운영실태 35
6 치매노인과 장기요양보험
2. 관리운영기관의 문제 36
3. 장기요양보험료 재정 건전성 확보문제 37
Ⅵ. 요양서비스의 다양화와 급여확대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42
1. 서비스 다양화 및 급여확대 42
2.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44
3.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의 확보와 서비스 질 개선 47
4. 가족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가족돌봄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확대 48
Ⅶ. 결어 49

제2장 치매노인의 현황과 치매관리법상의 개선과제
Ⅰ. 서론 55
Ⅱ. 노인의 치매현황과 문제점 56
Ⅲ. 치매관리법의 검토 59
1. 제정목적과 취지 59
2. 치매관리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60
Ⅳ. 외국의 치매관리의 비교 검토와 시사점 67
1. 미국 67
2. 유럽 68
3. 일본 69
Ⅴ.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인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9
1. 치매 요양서비스를 둘러싼 치매관리법과 다른 법령과의 연계 69
2. 치매관련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70
3. 치매 요양서비스의 다양화와 급여확대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73
4.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75
Ⅵ. 결어 76

제3장 치매노인의 장기요양보호를 둘러싼 현장의 사례
1. 치매노인은 「황홀한 사람」 83
2. 치매증과 함께 사는 실천의 시작 84
제4장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치매노인요양을 둘러싼 실무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1. 치매노인의 실태에 맞지 않는 장기요양인정 100
2. 치매노인케어의 도달점과 장기요양보험 102
3. 가족은 방문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좋을까? 109
4. 더 좋은 장기요양보험이 되기 위한 개선에 대한 제언 113
제5장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치매노인개호
1. 시설정비의 지연문제 129
2. 이용자 부담의 문제 130
3. 치매노인을 위한 조건정비 132
4. 개호시간 산정방법과 그 문제점 133
5. 왜 치매노인의 판정이 낮게 되는 것일까? 136
6. 일본의 치매대책의 향후 방향과 시사점 138
[용어풀이] 140

부록 147
치매관리법 1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