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시험 과목 중 상표법은 다른 과목보다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률이 높은 과목입니다. 정확한 답안 기술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추어 상표법 변리사 2차 시험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Yoon 상표법 서브 2021(개정7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재가 상표법 2차 논술 시험의 (i) 상표법 법리의 총괄적인 정확한 이해, (ii) 중요(최신)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논리의 이해, (iii)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법리/판례 적용과 적용시 정확한 답안서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다만, 최근 4~5년간 2차 사례 문제 중 1~2문제는 판례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 및 관련 이론을 폭 넓고 깊게 답안 서술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요/최신판례(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2)로 판례를 충분히 정리하고, 본서의 내용으로 보충하는 공부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본서의 특징 및 공부 방법
1. 2020~2022년 개정법, 2021년 개정 심사기준 및 기준일: 2021. 12. 31.자까지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중요판례 최신판례의 경우, 판례 사안으로서 기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각주에 추가하였습니다.
2. 본서는 상표법 법규정 및 중요 쟁점/논점 사안에 맞추어 Chapter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법규정, 판례, 심사기준, 실무사항, 출제/채점 위원의 체크사항(2차 시험 채점평) 등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각 Chapter의 목차 양식은 1차에서 공부하던 내용과 연결이 되도록 1차 기본서와 가능한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3. 본서의 내용 중 “키워드 논점추출법”은 2차 시험시 문제에서 접하는 ‘키워드(예: 주지, 저명, 이전 등)’와 이에 논의가 되는 논점/쟁점을 리스트화 하여, 2차 사례문제 풀이를 더욱 용이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접근법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 법규정의 경과규정”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본서의 구성 중 “답안작성법 / 구체적 답안작성 / 단문”의 내용은 2차 이론 암기 및 답안작성 대비에 관하여 100%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Chapter 별로, 목차의 형식을 가능한 통일화 하였고, 암기가 용이하고 연상이 되도록 ‘두문자’를 병기하였습니다. 내용상 참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충” 내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5. 중요쟁점/논점의 경우, i) 문제제기, ii) 학설(견해 대립), iii) 판례, iv) 검토의 형식으로 2차 답안 작성에 맞추고, 논점 누락 등의 실수가 없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6. 상표법 2차 수험생들은 본서를 통해 상표법 전반에 걸쳐 핵심사항을 빠르게 정리 및 암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업계에서 논의되고 시험출제 가능한 모든 논점, 쟁점을 수록하였으며, 최근 답안 양식에 적합한 답안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생분들은 변리사 2차 시험 상표법 과목에서 과락 없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법개정 또는 최신판례에 따라 본서에 대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판에 도움을 주시고,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의 복, 혁, 솔 및 가족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2년 1월
윤형근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