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개정 2022년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2022년도에 시행될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법원⋅경찰⋅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약 330여 건의 판례들을 총정리한 교재로서, 실강 기준으로 3~4회 특강 분량의 교재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단 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함으로써, 출제될 만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최신판례로서, 2014년 1월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 판시된 약 8년간의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결정례 포함)를 수록하였다.
②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나오는 방식대로 수록하는 것이 수험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본서는 필자의 판례정리 방식인 문제와 해결(Q&A) 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특히 시험장에서 판례가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③ 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제외하고는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다.
④ 최근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들에는 기출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수험용 판례집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